“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을 비롯한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가 9일 오후 1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검토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정농단과 공금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이 재범 가능성이 높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과 삼성의 경영활동을 별개이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횡령으로 삼성그룹에 큰 해를 끼친데다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 돈인 공금을 횡령해 자신의 경영 승계를 위해 이용했다. 정권과 권력에 돈을 바쳐 국정농단을 만든 범죄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4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범죄자를 가석방한다고 한다. 임기 7개월을 남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이 집권 초기에 밝혔던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이 이뤄지는 사회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부터 ‘총수가 없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여론을 호도해왔으나, 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삼성은 사상 최고의 영업 이익을 냈다”라며 “대기업 재벌은 총수가 없더라도 기존에 마련된 중앙 경영체제가 안착돼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한국사회를 불평등 양극화의 길로 내몬 것에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 업보는 정권과 집권여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또한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 수없이 노동해온 기술자와 노동자가 있었다. 온몸을 바쳐 일군 노동자 덕에 삼성이 있고, 삼성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할 가석방 또한 삼성의 권력에 놀아나고 인맥에 놀아나는 것이다. 이 나라 모든 기득권층이 절대 다수 노동자에게 사기극을 벌여 풀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과천 정부청사 정문과 지하철역 인근에서 가석방심사위가 열리는 오후 2시까지 1인시위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부가 ‘이재용 부회장 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시민 1,766명의 서명’을 법무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접수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 잠시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기의 60%를 채워 가성방 심사요건을 갖췄고, 이날 가석방 최종 명단에 오르면 13일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