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공성 강화, 수송 수단별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비책 마련해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팀과 권수정 정의당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7일 공동주최로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교통정책을 짚어보고 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와 서울의 교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수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명순필 정책자문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소순기 비상대책위원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현우 기획위원이 참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과정에 있는 서울시의 교통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 주최자인 권수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30년 탄소배출 절반 이상 감출을 결단하고 공공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단호한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의 해법을 진지하게 고찰하고 대응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포함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너머서울에서 기후위기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정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대표는 “기후위기의 시대, 이제 서울은 서울의 책임을 다 해야한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지나치게 과장돼 지난해 기준 목표치는 이미 도달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명순필 정책자문위원장은 ‘기후위기시대 도시철도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통해 공공교통으로의 집중과 전환을 위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명 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화석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늘려야 한다”며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19년 기준 65.6%로 가장 높지만 도쿄 87%·런던 73%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화물현장과 기후위기’를 발표하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결국엔 화물노동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운임과 유가보조, 전기충전 시설 인프라 등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자영업단체에서도 토론에 참가해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정비업계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소순기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기차 전환이 보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후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현우 기획위원은 앞선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통정책 평가를 진행했다. 김현우 위원은 “총교통량을 감축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교통유발부담금 개선과 주차 제한은 입법단계에서 가로막히거나 소극적으로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건설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주관단위로 참석해 각 단위의 정책적 요구를 공유하고 토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