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단체 개인 3명, 19일 참여연대서 기자회견 열어
국정원의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세력 지원 규탄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조사서 의혹 철저히 밝혀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과거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 등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을 비롯해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국정원개혁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매국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국정원 공작 실체를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의혹을 보도했다. 6월 방송에선 일본 거주 한국국적 재일동포를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이 밝혀졌고 8월에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해 혐한여론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혐한 광풍’을 선동하고 역사부정론을 조장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재일동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매국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명준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이 “수십 년 이어온 영사관의 폭력적인 관행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영사관은 여권 발급 재량권을 남용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들을 국정원의 고유한 업무인 대적국 공작업무에 이용한 것”이라며 “재일동포들도 분명한 우리 국민이다. 국정원의 이러한 행위는 인권 침해를 넘어 우리 헌법을 짓밟은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사관이 지난 2012년 5월 조선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국적 고3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조선학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학생들에게’란 이름의 편지는 ‘고3이 돼 북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추후 한국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사무총장은 이를 “부드러운 말투로 자제를 권고하는 편지처럼 보이지만, 재일동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배운 국가보안법의 무서움을 이용해 조선학교에 다니는 것을 위험한 것인양 의심하게 한다. 결국 동포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은 겉으로는 방북 자제를 권유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일본정부를 열심히 도와줬다. 국정원과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아베 전 일본총리, 공안당국, 거리의 우익으로 이어지는 사이에 상관관계가 정말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파렴치한 공작 행위를 고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피해를 입었던 많은 재일동포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과 민간인 정보를 일본에 전달한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윤미향 의원(무소속)도 참석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시절 겪었던 국정원의 사찰 행위를 낱낱이 고발하며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부당한 일을 겪은 뒤 국내에서도 윤미향 개인과 정대협에 대한 우익세력의 공격이 이어졌다”라고 고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2011년 정대협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개관할 때 기부를 했던 국내 거주하는 어느 재일동포가 당시 주일영사의 협박을 받아 정대협과 관계를 끊어야만 했던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당시 영사는 ‘정대협은 친북단체, 윤미향 남편은 간첩’이라며 사업 몰수를 조건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일본군 위반부 문제 해결을 방해하기 위한 국정원의 공작이었다고 판단한다”라며 “자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정원이 자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본 극우세력에게 유리한 일을 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대표자의 사죄를 받아야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마땅히 설명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은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라며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추후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의 의혹과 행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 국정원이 해외공작을 벌였는지 똑똑히 밝혀내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정원 해외공작 의혹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져 재일동포들이 진정 사과를 받는 날까지, 친일반역자를 척결하는 투쟁에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