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시작한 고속철도 운임인하 수서행KTX 운행 국민청원이 7만명을 돌파했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전국 2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있다. 그동안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고속철도 쪼개기에 맞서고,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철도 외주화가 중단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철도를 쪼개기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쪼갠 우리 철도의 현실은 참담하다. 중복비용으로만 매년 559억 원을 낭비하고 있다.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600만 시민들은 수년째 수서 등 강남권으로 가려면 열차를 바꿔 타야만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SRT보다 10% 비싼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더는 정치권에 민영화 찬성론자들이 장악한 국토부에 우리 철도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이제 시민이 나서 시민이 주인인 철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난 18일 시작한 국민청원은 시민의 힘을 모아가는 장이자 시민이 철도통합의 주체임을 밝히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아래 3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먼저 수서까지 KTX를 운행해 600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유 차량을 보유한 KTX를 전라선과 경전선과 동해선에 투입하면 된다. 단 한 대가 아니라 여러 편을 수서로 운행할 수 있다. SRT 수서 독점을 허용하겠다는 국토부의 발상은 박근혜 정부에 이은 제2의 철도 쪼개기다.

두 번째로는 고속철도 운임을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KTX는 SRT보다 10% 비싸다. 철도의 운임결정권은 사실상 국토부에 있다. 쪼개진 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면 운임 인하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중복비용에 추가 투입한 관리지원인력, 늘어날 열차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결과다. 열차를 통합하면 모든 시민이 보다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KTX와 SRT의 운임차별이 사라진다. 일반열차와의 환승할인을 비롯해 정기권 사용까지 가능해진다.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열차는 더욱 안전해 질 것이다.

세 번째는 서민의 발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운행을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14편성의 운행을 중단해 남는 비용은 39억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쪼갠 고속철도만 통합해도 매년 559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서민의 발인 일반열차 축소하지 않아도 충분한 금액이다. 이제, 고작 2분을 단축하려 2조3천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 황당한 정책은 없어야한다.

운동본부는 “철도 쪼개기, 철도 민영화, 공공성 훼손, 외주화를 막아내겠다. 20만 국민청원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다가가겠다. 정치권이 쪼갠 철도를 바로 잡겠다. 내년 대선에서 그 어떤 후보도 철도통합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도록 시민이 앞장서겠다. 국토부의 그릇된 철도 정책을 뿌리 뽑고 다시는 민영화론자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나서 철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 마지막으로 “시민이 만들어가는 희망철도, 20만 국민청원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청와대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BtQaU

※ 청원운동기간

- 2021년 8월 18일(수) ~ 9월 17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