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 6일 여의도서 필리버스터 진행
정기 개원한 국회에 직접고용 문제 해결 촉구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콜센터노동자 직접고용 즉각 실시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는 6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더불어민주당사 앞,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앞 등에서 동시다발 필리버스터와 1인시위를 열고 “9월 1일 개원한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앞 필리버스터에 나선 한 콜센터 노동자는 “상담사들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만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다. 그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심지어 한번이라도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동료의 정보까지 모두 열람 가능하다”라며 “이는 국세청과 지자체, 병무청, 출입국사무소, 병원에서 모든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공단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위탁’이란 이름으로 전국 11개 인력파견업체인 용역업체로 다시 넘겼다는 것이다. 국민의 동의없이 용역회사 소속 상담사들이 전 국민의 재산과 소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지자체는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합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3단계로 나눠 직접고용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각 기관에 자율적인 해석으로 맡겼다. 원청인 건강보험공단은 용역업체와 24개월로 계약할 때 고객센터 인원과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며 “이는 1단계에 속하는 외주영역이 맞음에도 공단은 민간위탁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비슷한 근무형태를 취하는 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콜센터 노동자들을 지난 2019년 1월 직접고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또한 지난 4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됐다. 노동자의 4대보험 징수통합 업무까지 맡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만 여전히 민간위탁된 상황이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다른 조합원은 “콜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을 받는 와중에 화장실 이용까지도 통제받았다. 방광염을 달고 살고 술을 따르라면 따라야 했다. 십수 년을 노예처럼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라고 분노했다.
조합원은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국민 87%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은 우리 공단이 유일’하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이사장이 말하는 건강보험 가족에서 상담사들은 배제됐다”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업무는 본래 정규직 직원들이 담당했다. 민원이 상당한 업무다보니 기존 직원이 기피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다 공기업 최초로 600명 규모의 전화 전담 업무를 신설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다. 즉 고객센터 업무는 처음부터 공단 외부에 있던 업무가 아닌 공단의 핵심업무라는 게 이들 조합원의 주장이다.
이날 국회 앞에 선 또 다른 조합원은 “공단의 많은 업무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정규직 직원의 업무와도 상호 연계돼 직접 소통을 거쳐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다. 즉, 고객센터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업무처리 과정은 원청과 하청으로 분할된 업무라 볼 수 없다. 각기 다른 부서간의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협의 과정과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두고는 “콜센터 노동자 파업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혹시나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을까 마음이 무겁다”라면서도 “감염병 위기의 시대,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공단의 행보에 따라 언제든 4차 총파업을 할 결의가 돼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필리버스터 및 1인시위에 나선 조합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만 만나지 말고 노동자들도 만나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보건 분야 공약 수립에 많은 이바지를 한 핵심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다른 어떤 공공기관의 장보다 무거운 인물”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익 이사장의 대통령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재촉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꾸짖었다.
이어 “2017년 인천공항에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임기 말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우리의 노동권과 생존권, 공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