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고공에서 100일을 넘게 농성중인 택시노동자가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시발전법 11조의2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13일(월)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서 개최했다.

택시노동자 명재형노동자가 고공농성 100일을 지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문재인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며, 국토부장관 면담 요청 역시 과장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으나, 이미 택시지부와 과장 간의 몇 차례 면담의 결과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있다고 전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조항)이 즉각 시행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택시사업주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고 배차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임금 구조를 양산한다며, 택시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쓰러져 갈 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이미 만들어진 법이고, 현장에서 이를 악용해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를 즉각 시행하면 그만이라며, 고공에서 100일을 넘게 농성중인 택시노동자가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 11조의2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명재형 노동자 투쟁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저는 공공운수 택시지부소속 택시노동자 명 재형 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 전국에서 택시노동자와 연대조직들이 각자 바쁘게 쫏기는 일상을 뒤로 한 체 이곳 투쟁의 현장에 힘을 실어주고 엄호를위해서 위대하고도 자랑차게 모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나 외침들은 과거나 현재나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게해달라고! 아니 우리도 인간이라고! 그렇게 투쟁을 해 온지 벌써 수십년이 지났고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동지와 열사들께서 목숨을 던져가며 고공농성을 해가며 궐기 해 왔습니까! 그 때 마다 마지못해 억지로 관련법령들이 만들어지고 정비되며 어쩌면 곧 나아질것 같은 희망도 품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법령들이 노동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질 못있습니다. 아니 작동은고사하고 오히려 불법이 합법을 비웃는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법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법, 택시발전법을 믿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만했을 뿐인데 사업주들은 우리에게 단지 법을 지키면서 일을 했단 이유로! 사납금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하고 차별하고 갑질을 하는 지금의 현실이 말이됩니까? 아니 이해가 되는가 말입니다? 사납금 제가 폐지되고 불법이 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이 엿 같은 현실을 고발하며 따져묻고 무엇이 잘못된건지 바로잡아 달라며 망루짓고 올라온지 오늘로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들은 우리의 절규나 외침을 들으려 하질않습니다. 아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커니 순응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시달리다 우리 노동자들이 제명에 죽을수나 있겠습니까? 자본들은 좋아 죽겠네요. 그렇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고 퍼마시며 계속 곳간들을 체워나갈수 있으니......

근데 우리는 더이상 그렇게 살지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수가 없는것입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인정을 받아야 겠습니다. 노동자는 인간이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런 요구도 못합니까? 아니 하면않되는겁니까! 그렇게 9월2일 아침 우리의 심장인 
양경수 위원장을 공무집행이란 명분으로 보란듯이 끌고가서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절규나 투쟁이 위축되고 사그러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거 같습니까?  

사람이 먼저라던 문정권에서 노동자에게 이게 무슨짓입니까? 국정농단에 연루되 처벌된 삼성재벌 이재용은 남아있는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법까지 바꿔가며 온갖 아량을 베풀어 사면시켜 주면서! 그철창에! 힘없는 노동자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코로나란 공안정국을 이용해 노동자 민중들을 억압하며 깔아뭉게고 있는것 입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고 불합리한 세상과 막장으로 무너져가는 노동현실을 더 이상 두고보며 손놓고있을수 없게 됐습니다. 동지들!! 다가오는 10월 20일 전국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연대로 집결하고 총궐기하여 총파업 총투쟁의 깃발을 하늘높이 들어야 할것입니다! 동지들! 투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