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총파업을 준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를 이야기하고, 노동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의 만 4년 집권기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나아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15일 공공비정규직 총파업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유투브 라이브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 각 현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미경 수석부본부장은 학교 앞에서 교육공무직 Strike 원정대에 대해 발언했다.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똑같은 명절인데 수당은 반 토막인 차별은 여전하다. 동일가치의 노동에 80%수준이라도 좁혀보자 했던 격차도 때때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도 여전하다.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업재해 희생된 조합원의 죽음은 학교안전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strike원정대는 파업 조직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임시기구로서 전국의 1천여 명 노조 간부들로 구성됐다. strike원정대 전국순회는 9월 14일 집단교섭 대표교육청 지역인 전남을 시작으로 10월 14일 서울교육청에서 대장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며, 그 다음 주인 10월 20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이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이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만 조합원의 총파업이기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발전 HPS 박규석 지부장은 발전소 앞에서 발전소비정규직 고 김용균3주기 100일 투쟁 상황을 알렸다. “우리는 발전 5사가 운영하는 전국 발전소 내에서 경상정비를 수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다. 저를 비롯한 저희 발전 HPS지부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 9월 2일 산자부 앞에서 다가오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 3주기를 맞아 발전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100일간의 투쟁을 힘차게 결의했다. 지난 3년 전에 태안발전소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는 아직도 자식을 잃은 아픔의 눈물이 눈가에 묻어있으시고 연대 발언에서 자식의 목숨 값으로 한 약속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느냐고 분노하셨다.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원, 하청 간의 갑질 문제, 발전소 현장 작업자들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현장은 늘 ‘보여주기식 안전’ 뿐이다. 거기에다 기후변화의 환경정책으로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발전소 노동자들이 일할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고 현실을 폭로했다.

또 “현재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전소 비정규직 6대 요구를 함께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이 모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 저희 발전 HPS 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발전 비정규직,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오는 11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투쟁에 함께 싸울 것이며,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기만하는 현 정권에 맞서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함께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선포했다.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손재선 사무처장은 환경미화 현장에서 최소한의 신분보장, 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했다. “우리는 예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최근에 공무직으로 불리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제가 입은 작업복, 출장 등 많은 것들이 임금에서 지급되고 있다. 투쟁을 통해서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대선 시기 공무직 처우에 대해 얘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에 나선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과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삶도 나아진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 전용학 분회장은 중앙박박물관에서 인권위 권고마저 무시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현실을 폭로했다.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관리자들은 우리를 보조라고 부른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기 싫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가 우리의 임금을 인건비나 기본경상비에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을 유지할 것인지 답답하다. 우리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대부분이다. 노조는 단체행동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는 더 힘차고 강경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만들자고하는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건보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 이선주 부지회장은 원주 농성장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규탄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는 지난 2월1일,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3차 총파업까지 오늘로서 총 225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시급 받는 노동자들이 그마저도 포기하고 투쟁하는 동안 계절은 3번이나 바뀌었다. 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는 지부장 직무대행 이은영동지의 18일간 단식, 그리고 현재까지 원주 천막에서 지회별로 교대 숙박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발톱이 빠지고 발가락에 물집 수십 번 터져가며 두 번이나 청와대까지 도보로 행진했다. 원청인 건강보험공단은 용역업체와 24개월로 계약할 때 고객센터의 인원과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방식의 계약은 1단계에 속하는 외주용역이 맞음에도 공단은 민간위탁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비슷한 근무형태인 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이미 2019년도 1월에 직접 고용 되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올해 1월에 직접고용 되었다. 그러나 4대보험 징수통합 업무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 고객센터만이 아직도 민간위탁 되어 있다”고 분노했다. 또 “애초에 건강보험 고객센터 업무는 정규직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던 업무였다. 고객센터 업무는 처음부터 공단 바깥에 있었던 업무가 아니다. 외주화 한 잘못된 시작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상담사들은 국가재난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기꺼이 나서는 것을 이해하여 밀려드는 건강보험 콜 속에서도 코로나19 상담, 백신접종 예약 상담, 재난지원금 상담 등 정부시책을 이행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시책은 아직도 지지부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실히 정책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은 미루어도 되는 일인지 책임을 묻고 싶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한 탄압이 거셀수록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고 위협적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부는 우리의 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성공의 역사로 기록되고 아름다운 투쟁으로 길이길이 회자되도록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사회지부 김선종 지부장은 경마장에서 공공기관 자회사는 용역하청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한국마사회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저 또한 여전히 간접고용노동자로 용역, 파견에서 자회사로 회사만 바뀌었을 뿐이다. 마사회 정규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을 여전히 받으며 우리는 시중노임단가를 직종에 맞게 온전히 적용하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자회사 사측은 내년도 임금에 최저임금 적용마저도 마사회가 주는데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현실을 폭로했다. 또 “자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정부의 자회사 개선대책은 최저 기준마저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정부의 지침일 뿐 자회사를 만든 공공기관 중 이것을 지킬려고 노력하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일반관리비, 이윤을 보장하여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는 공공기관은 없다. 아직도 정부가 전환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복지 3종, 식대,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이 전부다. 우리는 지금껏 기다렸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의 목소리도 못내며, 회사에서 정규직은 업무를 핑계로, 자택근무를 핑계로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며 생활을 해도 휴업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며 70%의 휴업수당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기다렸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우리의 대표를 구속하고 다시 입에다 제갈을 물리려하는 정부와 사용자에게 10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또한 11월 27일 공공운수노조의 총궐기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대한 조직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불평등을 갈아업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총궐기 요구를 공표했다. “2021년 촛불정권 끝자락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 우리는 안녕하지 않다.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말하던 대통령의 약속과 함께 희망도 사라졌다. 이를 믿었던 노동자들은 이제 코로나 방역 마스크에 입까지 막히고 결사의 자유도 가로막혀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듣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직업성 암환자들이 속출하며 죽어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여름 폭염에 청와대로 향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총단결한다. 10월 총파업으로 경고한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하기 바랍니다. 총파업 총궐기를 선포하며 세상을 바꾸겠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집권마지막 해인 올해, 바로지금, 여기 현장으로부터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스스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10월20일 총파업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공공비정규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고자한다”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