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해결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8월부터 현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15일 16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규탄했다. 이어서 파업, 점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말한 노도존중은 사라진지 오래고, 자본존중, 재벌비호의 본심만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자회사 꼼수로 왜곡”되었다며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까지 자회사를 확대해 ‘직접고용 없는 간접고용 단변화 사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그룹인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는 명백”하다며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소송자는 제조업 내 최대규모인 3,22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스스로 얘기하듯이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를 위한 꼼수를 내놓았다”며 “법원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현대ITC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불법 파견 제소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이러한 자회사 방식이 공공부문에서 시작되어 민간부문으로 전파된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자회사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김정태 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날, 인천공항을 방문해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왔다”며 “정부가 남긴 잘못된 선례를 그대로 이어받은 민간회사들이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계속하여 결국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율현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도 “허울뿐인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 정책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바로 잡을 수 밖에 없다”며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통해 불평등한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온 국민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총파업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 8월 23일 농성에 돌입하고,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서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노동부는 현재 파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 위협을 지속하며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만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