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와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건강관리사, 유초등돌봄전담사, 보육교사 등이 돌봄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공공인프라의 중심인 사회서비스원을 명실상부한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 세울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 돌봄노동자들은 29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모인 돌봄노동자 200여 명은 오후 2시20분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인근 세 지점에서 행진을 시작해 국무조정실 앞에 모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앞서 국무조정실 관계자에게 아이돌보미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전국 아이돌보미의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당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실현을 약속했다. 여기엔 그간 행정적 관행으로 민간에 위탁했던 공공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사회서비스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정부가 직접 나서 개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둔 현재 공공사회서비스의 주된 전달자는 여전히 민간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부문 민간위탁 업무 1만여 개 중 직영화를 결정한 곳은 채 10%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수에 머무른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은 설계할 때부터 민간업자들에게 위탁을 전제로 설계했기 때문에 직영화, 공공화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필수노동자라고 했다. 꼭 필요한 노동자란 뜻이다. 현대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노동이 돌봄노동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필수노동자란 이름을 붙였다. 필수노동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중요한 노동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돌봄노동자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은 이를 저지하려던 민간업자들의 방해를 넘지 못한 채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에 내몰렸다.
민주노총은 “광역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민간업자는 물론 이들과 결탁한 정치인의 방해책동은 극악하게 자행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에게 업무를 주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기피하는 업무한 사회서비스원에게 맡기는 민간업자의 반민주적인 행태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종시 결의대회에 함께한 돌봄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돌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돌봄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부위원장 또한 “오늘 집회에 앞서 각 정부부처에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하며 “오늘 우리가 제대로 투쟁해서 정부부처가 우리 돌봄노동자에게 직접 만나달라고 할 때까지 나아가자. 우리가 제대로 된 노동자 대접을 받고 또 승리를 거둘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자”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각 업종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특히 ‘어르신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당한’ 이미영 방문요양보호사는 ‘요양 현실은 말그대로 지옥’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영 조합원은 “요양보호사 혼자 치매 어르신을 많게는 30여 명까지 돌봐야 한다. 원장과 관리자, 수급자, 심지어는 보호자까지 갑질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밤새 야간근무를 해도 휴게실이 없어 어르신 침상 아래 쪼그려 쉬어야 한다. 어르신과 센터장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파리목숨이기도 하다”라고 고발했다.
이미영 조합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없이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노동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요양보호사들은 현실을 바꾸고자 10월 20일 총파업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요양서비스노조가 앞장서서 총파업을 승리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을 내비쳤다.
권임경 장애인활동지원사 또한 “장애인활동사와 같은 시간제 노동자는 유급휴일수당을 받으려면 휴일에 일해야 한다. 이것이 유급휴일수당이 맞나”라고 되물으며 “우리는 정부에서 만든 사회서비스노동자인데 언제까지 민간기관에 맡겨져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제도가 본인과 관련없다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한다. 속시원한 답변도 못 듣고 언제까지 부당한 대우와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장애인활동지부 충북지회 지회장이기도 한 권임경 조합원은 “안정된 일자리와 복리후생, 제대로 된 처우와 돌봄노동이 존중받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남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지부장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최저임금만 받고 근무하고 있다. 또 수가부족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지급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에 ‘최소한 법정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정도의 수가는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 무대에 오른 김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은 “아이돌보미들은 모두 최저임금에 민간위탁 계약직”이라며 “아이돌보미들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을 비롯한 국가책임제 실현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그리고 기본근무시간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배연희 공공연대노동조합 노인생활지원사 대구 대표도 “임금은 최저임금만 주고 연말에는 부당해고 만연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전면 개편하고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가희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보육지부장은 “보육교사의 휴가 등 공백을 담당하는 전국 4천 명이 보육대체교사들도 1년 계약직으로 2년마다 해고된다”라며 “미래세대를 키우는 보육, 우리의 미래를 살피는 건강한 돌봄을 위해 국가책임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돌봄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질을 담보하는 보편적인 기본권이란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통해 돌봄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국가전달체계로 전환하고 공공인프라의 출발인 사회서비스원을 명실상부한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중심 축이 되도록 요구해나갈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