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국민동의청원을 전했음에도 1년째 묵묵부답인 국회를 향한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행동 주간이 진행된다.

지난 9월 14일 출범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5일부터 한 주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요구하며 집중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을 비롯한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전태일3법 등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참여했음에도 국회는 5인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다”라며 “집중주간 선포를 통해 국회가 즉각 응답할 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실천을 진행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 마련된 노동자 발언대에 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한편 국회 인근 1인시위에 나섰다.

오락시설에서 근무하는 청년노동자 김원영 씨는 “일이 조금 익숙해졌을 무렵 주휴수당과 관련해 고용주와 대화를 나누려 하자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제서야 5인미만으로 돌아가기엔 지나치게 규모가 큰 사업장임에도 5인미만으로 인원을 꾸려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라며 “의도적으로 티가나지 않을 만큼만 노동권을 무시한 고용주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털어놓았다.

김원영 씨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기 애매한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참을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씩 권리가 무시당하는 행위가 근절돼야 ‘우리나라 노동현장이 건강해졌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다”라며 “5인미만 사업장 상황을 악용하는 고용주로부터 더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근로기준법 마련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음악 바(bar)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 박 모씨는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작은 가게에서 무슨 근로계약서냐’라며 믿음으로 가자고 했다”라고 고발했다. 박 씨는 일을 시작할 때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 씨는 일하며 온갖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도 고발했다. 박 씨는 “예고되지 않은 초과근무는 물론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했다. 구두계약 시 안내받은 업무와 달리 손님 술동무와 말동무는 기본, 각종 정치편향적, 성차별적 이야기와 차별적 언행에 시달려야 했고 술을 강권당해야 했다”라며 “강요받은 노동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노동자인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할 일말의 지각이 남아있다면 즉각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라”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김원영 씨와 박 모씨의 사례는 안예린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이 대신 읽었다.

김원중 출판노동유니온 사무국장은 5인미만 사업장이 많은 출판계의 사례를 짚었다. 김원중 사무국장은 “출판산업이 점차 위축되고 영세해지며 노동환경을 더욱 악회시켰다. 무리한 출간일정 속에서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는 건 물론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와 퇴직금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이 약 20%”라고 말했다.

김원중 사무국장은 “대형출판사는 5인미만 자회사, 임프린트를 만들어 관리하기도 한다. 작은사업장을 통해 노동을 통제하고 수익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5인미만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성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물론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에도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김송아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은 “민주노총은 지속해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된 문제를 지적하고 투쟁해왔다. 지난해 9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전달했음에도 1년이 넘도록 국회는 이를 방치하고만 있다”라고 지적하며 “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모든 노동자가 차별과 배제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실천해나갈 것이다.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보호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일 오후 5시30분에는 국회 인근에서 근로기준법 차별하지마라톤을 연다. 7일 오후 2시에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근기법 전면적용!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국회 본청 앞에서 연다.

지역에서도 민주노총 주관 아래 5인미만 차별폐지를 위해 나선다. 경기지역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경북은 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7일엔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다. 울산은 5인미만 모바일 퀴즈대회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부산은 5인미만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집중 신고 사업을 연다. 전국적으로 시내 주요 거점에서 1인시위와 선전전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국회는 5인미만 노동자에게 대한 차별을 즉각 멈추고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며 “8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공동행동은 오늘부터 3주간 국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의원 및 대선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