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바라는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됐다. 1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한 지 1년이 다 된 지금도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부산민중행동(준)은 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지적했다. 부산민중행동(준)은 “교사와 공무원들은 선거 시기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작은 정당에 소액을 후원한 것만으로도 1830명이 형벌을 받거나 해직됐다”라며 “교사와 공무원들도 국민이며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민주주의 국가 중 공무원과 교사에게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개인 SNS에 정치인을 비판하면 파면당하고 정당에 후원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라며 “공무원도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대의 해석이고 법학자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무원들이 상부의 명령이나 지시를 기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있었다면 국정농단 같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치기본권은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열쇠이며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정권으로부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한 법들이 오히려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막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정당들의 국민참여 경선인단 모집에는 반드시 ‘교사, 공무원 제외’라는 문구가 있고 초중등 교육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교육감 선거에도 표 하나 찍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임 지부장은 “공적인 업무는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개인의 생활과 의사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라며 “노동정책이 한참이나 뒤처진 나라, 그중에서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이 없는 나라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에 도전한다는 소식은 부끄러울 뿐”이라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국제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재남 부산민중행동(준) 상임대표는 “얼마 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표한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겼는데 한국은 2015년부터 가장 낮은 5등급에 속해 있다”라며 “이유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강경화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두고 ‘노동선진국으로 위상을 강화할 기회’라며 출마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라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노동후진국이다. 강 전 장관은 출마 자격이 없고 문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ILO 기본협약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부터 폐지하라”라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서 힘차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