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당진비센터)는 12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의 자회사 추진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강행하는 자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진비센터의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업무에 대해 2017년 7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속과 다르게 정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라며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해 채용했다. 기존 용역계약 형태로 기존 용역회사처럼 인력만 공급하는 자회사에 불과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보여준 사례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 상황 역시 현대제철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마하기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이 강행하고있는 자회사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출자한 현대ITC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9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40여 개의 협력사 중 14개 협력사를 8월 31일자로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자회사인 현대ITC에 입사하도록 종용했다. 또한 현대ITC채용 조건으로  ‘부재소 확약서’, ‘시정지시 이행 확약서’를 요구했다. 

이러한 현대제철의 자회사 강행에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제철비지회)는 ▲현대제철 원청이 고용보장 확약할 것 ▲공정전환배치 관련 교섭을 원청이 참가하며 노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 ▲현대제철 ITC의 협력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채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7월 말부터 투쟁에 돌입했고 8월 24일 부터는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로비를 점거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현대제철-금속노조-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집중교섭을 진행했다. 최종입장이라며 사측이 내놓은 것은 ▲현대제철은 협력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인지하고, 사내 협력 인원조정 필요시 사내 전배 및 협력사간 전적을 통해서 고용이 보장 ▲협력노사는 본 합의 후 즉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전적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현대제철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고 현대제철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에 입회 ▲조합원은 협력사에서 수립한 공정별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10월 4일 07시부 1차로 공정에 배치되어 정상근무(단, 직무변경자는 10.4~6 법정안전교육등 실시 후 근무투입) ▲협력사는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10월 말 2차 전적(전배 미협의자 포함), 11월말 3차  전적을 실시하고 이후 조합원의 고충처리를 감안하여 21년말 최종 전적을 실시한다 등 공정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입장이다.

후속조치 사항으로 ▲조합(조합원)은 21년 부터 합의일까지 현대제철(협력사)을 상대로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제기한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취하 ▲현대제철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유지하되, 조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진정 등(불법행위 포함) 제기하지 않는 한 청구내용의 집행을 중지 ▲통제센터 점거농성은 합의 후 즉시 해제하고 통제센터 원상회복 비용과 부상자 치료비는 조합이 부담 ▲형사고소는 유지하되,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취하등에 대한 입장과 ▲협정근무와 관련하여 21년 협력사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고 결정(협정근무자 범위는 현대제철 단체협약을 준용)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조는 회사의 입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아니라며 특히 ‘후속조치 제시안’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통한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무마하기위한 꼼수정책과 그로인한 노조의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제시안 이라며 반발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투쟁을 이어 갈 것을 선언했다. 또한 통제센터 농성과 전면 총파업을 유지하기로 쟁대위를 통해 결정했다. 

파업투쟁에 결합 하고있는 2,3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두 달 이상 전면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생계의 곤란과 교섭결렬로 인한 투쟁의 장기화를 걱정하는 조합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감안하여 이후 투쟁 방향과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조합원 간담회와 토론회등을 배치하고 있다.

오늘 정책토론 주제인 ‘한국사회의 자회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현대제철의 자회사 전환 사례는 명백히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단정지으며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회사 전환을 했던 사례와 판박이다.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자회사 전환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자회사 양상에 따른 다층적 규제책이 필요하다”며 “불법파견 법적 시비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자회사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직접고용에 대한 법적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고, 원청 정규직과의 차별이 구조화되는 또다른 간접고용에 불과하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본의 자회사 전환 전략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와 IT, 게임산업 등에서 확인하루 수 있듯이 불법파견 문제와 무관하게 분사를 통한 자회사 활용이 하나의 경영기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해결방안으로는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 ▲파견법 폐지 및 도급 등과의 구분 기준 엄격화 ▲기업변동 시 고용 등 노동권 보장 ▲기업집단 등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등의 규제를 강화 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순향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 톨게이트 본부지부 부지부장은 ‘2019년 자회사를 거부하는 1,500명 수납원들의 한국도로공사 직접고용 쟁취투쟁 관련 경과와 현황’에 대해 발제에 나섰다. 그 외에 민간자회사 현대중공업 MOS(모스)의 투쟁사례에 대한 발표와 충남지역 비정규직투쟁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등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정진희 사무처장과 충남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차별과 불법의 다른 이름, 현대제철 자회사 우리는 거부합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현재 현대제철 자회사 꼼수에 맞서 투쟁하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최명식 사무장의 발제가 있었다.

오늘 토론회에 참관으로 함게 한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는 “지역의 관심 뿐만 아니라 민주조총 110만 조합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주문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활동가는 “지역에서 조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실한 투쟁을 들여다 볼 기회가 없다. 우호적인 기사를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절실한 투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로 홍보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