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10.20. 총파업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철, 이하 건설노조)이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작업 거부하는 10.20 총파업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308명의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망재해를 입었다. 
여전히 건설노동자는 하루에 2명,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
건설현장 빈번한 사고의 원인으로 건설노동자들은 ▷불법다단계하도급(57.6%) ▷최저가낙찰제(50.2%) ▷빨리빨리 속도전(40.9%)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의 적정공기 설정, 건설기계 사고 원청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83%로 매우 높았다. (*건설노조 조합원 통계, 2021년 8월 17일(금)~24일(금) 설문인원 8,368명/ 설문 결과 별첨)
모든 건설현장 사고의 공통점엔 3미(未)가 있다.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인력 미배치 △안전장비 미설치(또는 미지급) 등이 그것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3미를 방지한다.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의무 제공토록 하고 있다. 감리나 원청 건설사 등 각 주체의 책임과 명할을 명시하고 모든 건설기계에 당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모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공사에 법이 적용되며, 광주 참사 이후 시민참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은 “지난달 건설노조 간부 1천명이 상경투쟁을 예고하자 한 해가 가도록 열리지 않던 공청회가 부랴부랴 열렸다. 상경투쟁을 예고한 9월29일을 하루 앞두고서였다. 첫걸음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건설사들의 거센 반대, 굼뜬 국회의 절차를 넘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행동을 묶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부 당국 역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세상을 바꾸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총파업이다. 건설노조는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 안정,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총파업에 당당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비조합원보다 7배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건설업 노동자 2,284,916명 중 산재사고사망은 458명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2.0에 달한다. 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2021년 대의원대회 자료 및 복지비 지급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2020년 건설노조 총 조합원 52,439명 중 사고사망은 2명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은 0.3이었다. 
건설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8시간 노동 ▶건설기능학교 운영을 통한 건설현장 기술 양성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활동 및 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이 현장 안전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정부당국과 검경 등은 노동조합과 건설현장에 대한 낮은 이해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단협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사안으로 규율하려 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도급과 페이퍼컴퍼니는 외면한채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생존권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레미콘, 덤프, 굴삭기, 기중기 등 건설기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ILO 협약 비준을 하고 노조법 2조 개정이 수순이지만, 현 정권은 지키지 않고 있다. 반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을 맺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오고 있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더니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는 형국이다. 정작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산재사고 수치는 노동부 수치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천천히 안전하게 공사기간은 맞춰달라고 한다.”
“걸 데가 없는데 안전고리를 걸라고 하고, 펼 데가 없는데 아웃트리거를 펴라고 한다.”
“화천대유 개발사업으로 조단위 수익금 나는데, 안전화, 안전벨트는 왜 내돈내산이어야 하는가”
불법도급이 만연하고, 최저가낙찰제로 안전관리비가 턱 없이 모자라 안전장구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전교육은 하는 척 사진만 찍고, 안전을 이론으로 배운 안전관리자들은 현실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선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 화천대유 퇴직금이 50억인데,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냐”며 원성이 높다.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직, 플랜트건설노조 이상원 위원장 역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으레 노동자 잘못으로 몰고 간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걸 좌시할 수 없다."며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건설노조 김인호 부위원장(전기분과위원장)은 “전봇대를 오르내리는 배전 노동자들이 목, 어깨, 허리디스크를 호소하고 있다. 철도 현장에 전기를 놓는 전차선 노동자들은 야간에 열차가 끊긴 시간에 목숨을 담보로 일한다. 높은 송전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전망 없이 추락하는 열악한 곳에서 일한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건설노조 최동주 부위원장(타워크레인부과위원장)의 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기/ 자/ 회/ 견/ 문

10월 20일,
건설노동자는 위험작업을 거부한다!
사람 살리는 총파업을 선포한다!


건설노동자가 죽고 있다
오늘도 하루 2명 건설노동자는 예고된 죽음을 맞는다.
떨어져 죽고, 자재에 맞아 죽고, 끼어서 죽고, 감전돼 죽는다. 
시민도 재해를 입는다. 
건설현장을 지나다 사고를 당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사람 살리는 총파업에 나선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광주철거참사 방지법이고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방지법이다.
빨리빨리 속도전을 저지해 일하는 노동자를 살리고 시민안전을 도모하는 법이다.
언제나 그렇듯 건설사는 반대에 나섰다. 
국회에선 법 제정 움직임이 없다.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생존권을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 
대한민국에 건설사는 편의점보다 많은 7만개가 있다. 
정부는 이 중 어떤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인지 모르고, 불법도급은 적발건수는 미미하다. 
건설현장 고용 구조를 불법도급업자에 맡겨놓고,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임단협을 촉구하는 건설노동자를 갖은 법을 들먹이며 잡아가두고 있다. 
건설노조는 고용 안정과 노조할 권리, 임단협 쟁취를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10월 20일,
건설노동자는 위험작업을 거부한다!
사람 살리는 총파업을 선포한다!

2021년 10월 1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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