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10월 25일부터 공공성예산확보와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법 제도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노조는 25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성 강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인력 확충 △고용유지지원제도 강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예산과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요구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는 재난 상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지원과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충원과 예산확충 등 시급한 재정 정책에는 인색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보호와 기업 지원에만 치중해 있다. 뿐만아니라 주택, 의료, 돌봄, 사회보장, 에너지, 교통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 증액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내년 예산에서 코로나 시기 곡 필요한 민생예산은 다 빠져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부문 제로화 약속을 위한 예산도 반영돼 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생명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해온 필수 노동자들이 이제 국회와 정부에 직접 요구하겠다. 대한민국이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고 볼수 없다. 우리의 투쟁으로 촛불의 정신을 되살려야한다”고 국회 농성을 시작하는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국회농성을 통해 22년 예산논의와 법안심의가 진행되는 국회 일정에 맞춰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예산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을 요구하고, 필수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공공성 예산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 내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 요구 여덟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약속에 대한 이행,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차별 해결과 저임금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것처럼 일터의 차별 해소와 공공부문에서부터 하청 계약시 인건비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셋째, 비대면 시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운송 노동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기하고 안전배달료 등 택배, 배달 영역까지 전면 확대 넷째, 의료, 돌봄 국공립 시설 확대 및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다섯째,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철도안전법의 개정, 여섯째, 코로나 장기화 속 지속되고 있는 위기 산업 노동자의 고용 보장, 일곱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국가 책임 강화할 것, 여덟째,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 약속 이행 등이다.

이번 국회 농성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지자체공무직, 중앙행정기관공무직, 철도·지하철, 병원, 사회서비스, 화물, 버스, 택시, 물류센터, 우체국, 공항항만운송, 항공,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들이 릴레이로 농성에 참여해 법제도 개선을 직접 요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공운수노조의 요구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