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에 대해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하며 주요 은행업무(기업금융)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제55조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가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은행법 제55조 '은행업의 폐업과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는 인가대상이다. 또한 동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양수의 인가는 제1항(분할, 합병의 인가)을 준용하여 심사하고, 영업양도의 인가는 제2항(해산, 은행업 폐지의 인가)을 준용하여 심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업의 일부 양도는 폐지와 동일하게 심사'하라는 것인데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영업의 일부 폐지는 폐지와 다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영업의 일부 양도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데, 그보다 막대한 파급력이 있는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폐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금융의 폐지를 인가 대상으로 결정하여 수 백 만 명의 고객들은 물론 3천 5백명의 금융노동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이 길을 포기했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자들과 함께 금융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금융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금융위원회가 외국자본에 무릎 끓은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과 한국씨티은행지부(위원장 진창근) ,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와 함께 29일(금)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주권 포기한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금 직원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진창근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어제 실시한 희망퇴직에서 사측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이번이 아니면 없다', '남들보다 먼저 신청하면 상품권을 주겠다'며 직원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청산, 단계적 폐지 결국에는 모두 쫓아내겠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총자산의 7.6%(1.7조) 수준이었던 HSBC 소비자금융의 폐지는 인가를 받았는데, 총자산의 30.4%(20.8조)인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의 폐지는 그 규모가 12배 이상 많은데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금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본회의를 재소집해 27일 결정을 재논의 해야 한다며 여당과 청와대는 금번사태의 원인인 금융위원회가 '인가아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 사용자측과 공모한 정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제도상 미비점을 정기국회에서 보완하고 소매금융노동자들의 고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향후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 거대자본과 그 옹호세력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연맹 위원장은 "소비자금융은 금융소비자 전체를 포괄하는 중차대한 영업이다. 이를 청산하겠다는데 인가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며 "3천5백 한국씨티은행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팽겨쳐져 사지로 내몰려 생존권의 위협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이 인가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매국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판단을 규탄하고, 7만 사무금융 조합원들이 한국씨티은행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