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태안위원회 수탁, 센터장 신현웅)는 2021. 11. 2.(화)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산시 아파트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실태보고 및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는 경비노동자 보호법 전면시행으로, 2021년 실태조사를 실시, 서산시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에 관한 노동환경 진단과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향후 경비‧미화노동자 보호 정책방안에 관해 관련 단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실태조사는 2021년 7월부터 약 4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경비‧미화)노동자관련 조례와 사업을 분석하였고,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입주민 대상으로 서산시 아파트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10월에 완료했다고 한다. 2021년 7월 기준 K-apt에 공시 공시 단지 기준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이 2/3 이상 서면동의하여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한 공동주택,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이된 서산시 아파트는 66개 단지, 서산시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236명, 미화원 314명이며, 설문에 참여한 아파트는 총 64개 단지, 경비원 229명, 미화원 61명, 입주민 73명이 참여하여, 경비원은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실태조사 결과 ▲서산시 경비원 고용상황 전국 평균보다 나쁘고 ▲업무비중은 방범, 안전점검업무 33.5%, 관리업무(분리수거, 청소, 택배관리) 66.5%였음 ▲경비원의 월임금은 212만 원이며, 최저임금 미만자는 규정 근로시간으로 계산시 28.9%, 실 근로시간의 경우 63.2% 로 추정했다. 미화원의 월임금은 평균 156만원. 응답자 52명 중 50.0%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화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서 교부받은 비율은 84.7%에 불과, 경비노동자의 15.3%, 미화노동자의 10.2%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외에 휴게실 환경 개선 필요하고 경비노동자의 경우 입주민의 욕설, 무시, 폭언, 구타 등 부당한 대우 경험 25.6%로 4명 중 1명꼴로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화노동자의 경우는 비인격적 대우 경험자가 11.7%라고 발표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연구 보고 발표자는,  개선방안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단지들과의 상생협약 체결 노력, ▲초단기계약 근절을 공동주택 지원심사 기준에 포함, ▲휴게실 개선 지원, 경비원 근무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신현웅센터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경비노동자 권리보호와 공동주택 구성원 갈등해결·상생을 위한 토론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 자리를 계기로 서산시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 및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대책수립의 중요성 환기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 서산시에서 모범적인 정책과제를 수립할 것이 기대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와 정책 제언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과 신현웅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이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이영재 서산시 경비노동자, 강문수 서산시 아파트 연합회장, 이원식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충청남도 서산시지회장, 진영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서산시지부장, 최일용 서산시의원, 박재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공동단장이 참여하였고, 맹정호 서산시장,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이 축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