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전국 순회투쟁 중인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이 3일 세 번째 일정으로 부산과 울산 지역을 찾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 순회투쟁 일정을 통해 개별 사업장 단위의 투쟁을 공동 투쟁으로 집중해 주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엄호, 조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전국적 전선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날 첫 일정은 오전 8시 금속노조 부양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선전전으로 시작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자동파판매대리점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해당 대리점을 기획폐업, 위장폐업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20여 년간 인근 대리점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졌으나, 부산 수비대리점 폐업 뒤 조합원들이 지난 1월부터 부산지역본부 앞서 천막 노숙투쟁일 시작하자 사측은 비조합원마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회의 천막농성은 이날로 315일째를 맞았다.

최현진 금속노조 부양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은 선전전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았다. 인근 지점으로 고용승계하거나 대체지점 개소 시 그 지점에서 고용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 설명했다.

최 지회장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폐업 후 인근 대리점으로 모두 고용승계를 했다. 명백한 현대자동차의 위장 폐업이며 부당노동행위”라면서 “민주노조 깃발을 지키고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길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짜 사장 잡으러 다니는 민주노총 순회단’이라고 소개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대자판 노동자들이 평생을 일해도 이익은 다 정의선이 챙겨 간다. 해고를 당하고 거리로 내몰려도 이 나라의 법체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이 불평등을 뒤집고자 순회투쟁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위태로운 세상에서 민주노총 깃발을 내걸고 당당하게 투쟁의 대열에 서는 것이 이 투쟁의 목표”라면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외쳤다.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 부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 실적이 떨어져 고용 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현대차의 거짓말은 이미 밝혀졌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아직 거리에 있다”라고 분노하며 “10월 20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했다. 이 기세를 이어 세상을 바꾸는 제2의 촛불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 부본부장은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있고 이어 전국농민대회와 민중대회가 열린다. 내년 1월에는 민중총궐기 투쟁도 있다. 모두가 함께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나서자”라며 “간접고용이니 특수고용이니 말이 복잡하다. 이참에 그냥 직접고용으로 다 바꿔서 노동자성 인정받고 당당하게 투쟁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금융센터 앞 공공운수노조 남부발전운영관리지부 농성장에 도착한 민주노총 전국 순회투쟁단은 해고자 복직 및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중식 선전전을 진행했다.

남부발전은 페이백 횡령을 공익제보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을 해고했다. 해당 조합원은 이후 재심을 통해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또한 비리를 저질렀던 관리자는 남부발전운영관리지부 지부장에게 페이백을 제안한 뒤 지부장이 거절했음에도 무조건 입금한 뒤 이후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지부 정직자는 총 3명으로 지노위에 부당징계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지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남부발전운영관리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날로 38일째다.

장성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중식 선전전에서 배용한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남부발전운영관리지부장은 “한국남부발전의 자회사인 코스포서비스 관리자의 페이백 횡령에 이용당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징계와 해고를 당했다. 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또한 해고를 당했다”라며 “이 사건의 당사자인 한국남부발전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전국 투쟁사업장의 대부분은 특수고용 혹은 간접고용 사업장이다. 이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평등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수석 부위원장은 “한 사업장이 승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구조”라면서 “원천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서 투쟁한다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내실 있는 형태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순회투쟁단에 함께하고 있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김용균 동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다 됐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분노했고 김용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투쟁했다”라면서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남부발전에서 횡령 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징계하고 해고까지 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박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정책에 따라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자회사로 이름만 바뀌었고 차별은 더 심해졌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남부발전운영관리지부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중식 선전전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지부에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울산으로 이동한 전국 순회투쟁단은 울산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를 찾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인 서진이엔지와 8년째 농성투쟁 중인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지지방문에 이어 울산대병원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집중결의대회에 결합했다.

이날 부산·울산 지역 일정의 마지막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결의대회다.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주)에는 운전면허시험 콜센터 상담원과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유도원이 공공연대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돼있다. 지난해 8월 노조가 결성된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공단 운전면허본부 로비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식대와 근속수당의 부활, 특수업무수당 신설, 성과급 폐지 상여금 균등 지급 등을 요구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에서 ‘자회사 정규직’이 됐지만, 각종 수당이 제외되며 되려 임금이 줄었다. 자회사는 모회사인 공단을, 공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만을 탓하는 상황이다.

전국 순회투쟁단은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결의대회를 끝으로 전국 순회투쟁 3일차 일정을 정리했다. 이들은 4일 세종시와 충남 아산을 찾아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아산지부 아름다운CC지회 농성장을 찾아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 앞 대리운전업체 갑질 금지, 건설노조 탄압 중단 결의대회에 이어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끝으로 전국 순회투쟁 일정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