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늘(4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노동자와 서민은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해고를 비롯한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다. 반면 재벌과 기업은 수백조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기업을 유지하고 감염병 특수를 누리며 막대한 이득을 획득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피해는 극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당한 해고와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며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불평등과 차별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극심해지고, 불평등·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의 노력과 의지는 사라진 상태이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이나 정책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창출을 위한 이전투구만 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1일부터 서울(희망연대노조 HCN비정규직지부,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화섬연맹 파리바게트지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성북CCTV지회), 군산(건설노조 전북건설기계지부 군산지회 군산항만분회), 전주(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호남본부 전주지부), 부산(금속노조 부양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공공운수노조 남부발전운영관리지부), 울산(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공공운수노조 울대병원민들레분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아산(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아산지부 아름다운CC지회), 세종(대리운전업체 갑질 금지, 건설노조 탄압 중단 결의대회)까지 4일간 전국의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함께 결합하고 오늘 노동부 앞으로 집결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투쟁을 공동투쟁으로 집중시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전국적 흐름을 형성하고, 실질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2조 개정, 파견법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법제도 개선 투쟁을 통해 전면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노동,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여론을 조성하고 2022년 대선의 핵심 공약이자 선결과제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발언 전문]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싶다! 그 피맺힌 절규를 갖고 오늘도 투쟁하시는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투쟁!

문재인 정권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제로를 이야기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정권.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문재인정권이 집권하기 이전보다 25%이상이나 더 늘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포함하면 비정규직 천만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플랫폼 종사자법을 정부와 국회와 자본이 똘똘 뭉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더 갈라치기 하고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노조할권리를 박탈하는데 자본과 앞장서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 내내 비정규직 이제그만 철폐하라고 투쟁했던 노동자들에게 얼마전 검찰이 모두 합쳐  2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문재인정권은 촛불항쟁으로 탄생했다고 하지만 결국 노동자들을 기만했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동지들! 민주노총은 11.1일부터 오늘까지 3박4일동안 서울을 시작으로 전북, 부산, 울산, 세종충남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투쟁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다 갈 수 조차 없었습니다. 군산항만에 매일 18시간씩 살인적 노동을 강요받던 특수고용노동자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는데 해고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자회사로 넘어간 비정규직노동자가 자회사의 횡령비리를 공익제보했는데 오히려 해고 되었습니다. 불법파견 인정을 받았지만 원청과 단 한차례도 교섭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수년째 거리에 내몰려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일 겪고 있는 일들이 여전히 처참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키면시키는대로 주면주는대로 노예처럼 살것이지 어디 감히 노동조합을 하는냐고 이 자본가집단들이 노동자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제대로 자본가들과 이 무능한 정권과 한판 싸움을 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조법2조 개정! 이 요구는 어제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노조법2조에 사용자정의에 다단계하도급, 용역, 하청, 민간위탁, 자회사 이런 형태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책임도 안지는 원청 사용자, 진짜사장이 교섭에 나오고 책임지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노동자정의에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노조법2조개정 투쟁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업종별로, 지역별로, 고용형태별로 투쟁했던 그러한 투쟁들을 다시 한 번 민주노총이 모아서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더 큰 싸움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노조법2조개정 공동투쟁본부 구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동지들!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권력을 쟁취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한차례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세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다시 열어갑시다.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그협약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국내법도 그 기준에 따라 개정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10만의 청원을 통해 노조법2조개정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투쟁 다시 한번 만들어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순회에는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의장,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을 비롯한 산별연맹 임원동지들이 결합했습니다. 그것은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같이 결의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동지들! 전태일 열사 51주기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고 김용균동지 3주기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3년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며 분신하신 이용석열사의 기일이 얼마전에 지났습니다. 불평등사회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동지들 함께 결의하고 싸웁시다. 민주노총이 책임있게 투쟁을 조직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