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불통과 무책임에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본부가 연속 파업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1월9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조직의 파업 선언과 함께 철도는 하나로! 도로안전은 지속-확대로!를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발) KTX 즉각 투입과 △고속철도(코레일-SR) 통합요구를 걸고 11월 19일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거부 투쟁을 진행 후, 11월 25일 파업 투쟁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면 확대 적용 요구를 걸고 11월8일 국회 앞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11월 말 1차 총파업 돌입, 12월 중 국회상황 등을 고려해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0월29일과 11월4일에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수천 명의 화물노동자, 철도노동자의 총력결의대회가 열렸다. 외쳤던 구호만이 달랐을 뿐, 사실상의 내용은 온전하게 같았던 대회가 연이어 벌어졌다. 도로위의 안전을 위한 화물노동자의 요구와 국민의 균등한 철도이용 편익을 위한 철도동자의 요구는 모두 국민과 이용자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해당 정책과 제도시행의 책임은 하나같이 국토교통부에게 있었고, 정당한 요구를 내건 투쟁은 11월 말 전면적인 파업을 경고하고 있었다.

코레일과 SR의 분리운영은 세금낭비, 일반열차 축소⦁적자선폐지 등 공공성 축소, 안전사고 우려를 낳는 실패한 정책임이 이미 확인되었고, ‘철도통합’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최근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달성으로 철도통합의 국민여론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되었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철도분리체계를 공고히 하는 전라선 SRT투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토부가 하루빨리 허울뿐인 철도경쟁체계를 포기하고 철도재통합의 국민적 요구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이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다.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50%가 화물자동차 연관사고이고, 화물노동자의 밑바닥 운임이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 운행으로 이어져 화물노동자 뿐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제도가 화물안전운임제이다. 화물안전운임제(20년 1월에 시행)는 법안일몰제로 시행 3년 만에 제대로 된 효과도 확인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나, 안전운임제도의 시행주체인 국토부는 법안의 일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다

화물연대본부와 철도노조는 해당 요구의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는 조치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아직까지도 불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는 조치는커녕, 철도-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노조는 “결국 정부가 바라는 것이 철도-화물노동자의 파업투쟁이라면, 파업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다. ‘철도는 하나로! 도로안전은 지속-확대로!’는 철도-화물노동자들만의 구호가 아니다. 국민과 생명안전을 지키고 모든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는 책임 또한 애초 정부의 몫이다. 자신의 책임을 잊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불통과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그에 응당한 책임이 따르게 마련임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올해 공공운수노조는 11월 27일 공공성강화와 노동권확대를 위한 총궐기를 예정하고 있다. 코로나19재난과 대통령선거 정치변동 속에서 사회대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총궐기를 앞둔 하나의 전선에 공공-운수노동자, 철도-화물노동자들이 함께 어께를 걸고 연속된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토부는 지금당장 철도-화물노동자에 정당한 요구에 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