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3일 예정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한 집회신고를 불허한 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이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위헌행위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51년 전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것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열사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당해 노동자의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내는 결의의 장으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모든 고통을 전가받은 노동자들이 불평등 체제 타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장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모든 집회신고에 대해 ‘무조건적 전면금지’로 답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499명씩 70m 거리를 두고 20개 무리로 나눠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경찰과 서울시는 이를 ‘쪼개기 편법·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문제는 경찰과 서울시가 노동자들의 집회에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수구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곳곳에 낸 집회는 물론 청와대 행진까지 허용한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라며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고시에 의해 가로막는 서울시의 위헌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심지어 서울시의 어느 높은 분이 ‘민주노총 집회는 무조건 안 된다’라며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일선 담당 공무원이 난감해한다는 뒷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는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경청과 반영, 역사를 거스르려는 퇴행에 대한 투쟁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의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는 서울시의 집회금지통보는 오세훈 시장이 마치 서울이 자신의 것인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라며 “유독 민주노총 집회에만 집회 금지를 하는 것은 계엄령과 다름 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위헌적 행정행위를 규탄하고 전국노동자대회의 성사와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라며 “1020 총파업 투쟁에서 확인된 노동자의 바람을 중심으로 전 민중의 최선두에서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고 평등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발걸음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또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보는 한 명의 법률가로서도 유감”이라며 “법률도 아닌 지자체 고시가 범죄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