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능동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50대 조리사가 산재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사과와 피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 피해 노동자는 경기 화성시 한 고등학교 급식소 휴게실에서 업무상 회의를 하던 중 벽면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지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5일 오전, 서울 학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는 비좁은 휴게실에 설치된 옷장이 제대로 된 받침대 없이 짧은 콘크리트 나사로만 고정됐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져 이후 산업재해로 판단되었다”며 "그런데도 경기도 교육청은 6월 사고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나 피해 배상과 보상 등 어떠한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다"고 분노했다.

한동안 말문을 떼지 못하던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급식실은 '죽음의 급식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언제 어디서 산재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능동고 산재사고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방지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며 다짐을 밝혔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학비노조가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에 비좁은 휴게실 문제 좀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왔건만 교육청은 예산 타령하면서 번번이 이 문제를 회피해 왔다”며 “이것은 결코 예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교육감들의 의지 부족과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자리보전에만 목매는 관성적 사고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일갈했다.

회의 중 머리 위로 옷장 떨어져 급식 근로자 하반신 마비…노동부, 산재로 판단

해당 학교는 휴게공간이 비좁다며 머리 위로 옷장을 달았고, 나사 몇 개로만 지탱하던 옷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4명의 조리실무사들이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함께 사고를 당한 조리실무사 3명도 부상을 입었으며, 가장 큰 부상을 입은 피해 노동자는 두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해야했으며 현재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억울하면 소송하라"

당시 학교는 작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현장에 같이 있었던 남은 동료들이 떨리는 마음과 손으로 급식조리를 계속하고 학생급식을 마쳐야 했다.
또한 사고 직후 학비노조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교육청 측은 "매번 산재사고가 날 때마다 건건이 사과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공공기관이라 어쩔 수 없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2명 이상이 중상을 입지 않았으니 치료비 지원도 안되고 산재사고 때마다 사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비노조는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민청원은 ‘부지부동의 끝판왕’인 경기도교육청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한 피해 노동자의 남편은 청원글에서 "사고 이후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사고 경위에 대해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으며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나서야 학교장이 찾아왔으나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직원이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중대재해를 입었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며 피해보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개월 동안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6만에 달하는 전 조합원을 포함해 그 가족들까지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청원운동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으며 민주노총을 포함해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운동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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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화성 능동고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