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만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하라!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정환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정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장 정종우)는 15일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카드노동자들은 금융당국의 빅테크 육성정책 때문에 카드산업이 몰락의 위기 앞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신용결제부문에서 지난 2년간 약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없이 결제수수료와 부가서비스 및 혜택변경도 자율적으로 설정하면서 카드업계의 고객층을 흡수하고 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청와대에서 카드사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하자며 노조를 찾아온 적이 있다. 지원금 지급까지 시간이 촉박해 카드사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각 카드사 지부장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이 무려 5차에 걸쳐 지급될 수 있었던 것도 카드사 노동자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라는 말로 투쟁사를 시작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미 가맹점 가운데 96%가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영세사업자, 가맹점 지원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만을 외치며 카드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투쟁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 3년 뒤 이 자리에도 똑같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13번의 수수료 인하로 과거 10만명에 달하던 카드모집인 90%가 직장을 잃고, 모든 카드사에서 점포 축소와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또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를 내놓았다"며 "카드사, 카드사 노동자의 목을 졸라 빅테크의 배만 불리는 이 말도 안되는 금융정책을 끝장 투쟁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연맹 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최정환
▲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연맹 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최정환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정환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정환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정환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정환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겸 BC카드지부 지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실제 소상공인들의 주된 애로사항은 경기침체와 임대료이며 가맹점수수료가 문제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수수료 인하를 말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주식회사임에도 수수료를 정부, 정치권이 결정하고, 카드사가 구축한 인프라는 마음대로 활용하며 갑질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총파업 뿐"이라며 "BC카드지부가 총파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김준영 여수신업종본부 본부장 겸 신한카드지부 지부장도 "카드업계가 빅테크와의 차별에 대해 항의하자 금융위는 '민간기업인 빅테크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그럼 카드사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이고, 카드사 노동자들은 공무원인가? 이렇게 하려면 아예 한국카드공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공교롭게도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오늘은 국민들에게 상생소비지원금 10월분 배분을 시작하는 날"이라며 "카드사의 인프라와 카드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런 소비지원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했음에도 매번 '돈을 많이 버니 수수료를 더 낮춰라'라는 압박만 반복한다면 결국 총파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는 카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징물을 이재진 위원장과 박홍배 위원장, 정종우 카노협 의장이 '카드수수료 인하 중단하라', '적격비용재산정 폐지하라', '빅테크 우대정책 철회하라' 구호에 맞춰  부수는 상징의식과, 7개 카드사 노조 대표들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  카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징물을 이재진 위원장과 박홍배 위원장, 정종우 카노협 의장이 '카드수수료 인하 중단하라', '적격비용재산정 폐지하라', '빅테크 우대정책 철회하라' 구호에 맞춰  부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최정환
▲ 카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징물을 이재진 위원장과 박홍배 위원장, 정종우 카노협 의장이 '카드수수료 인하 중단하라', '적격비용재산정 폐지하라', '빅테크 우대정책 철회하라' 구호에 맞춰 부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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