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청남도가 만나 산업전환 흐름에 따른 노동현안 및 노동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다루는 노-정교섭 본회의가 있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충남도 내 노동현안문제를 도 행정을 책임지고있는 양승조 도지사와 함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인삿말을 전하며 "이번 본회의를 통해 미주노총이 요구하는 7대 의제와 20개 요구안에 대해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노-정교섭 정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소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 환경문제로 인한 산업전환과 산업전환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가 모범사용자로서 노동기본권 강화하고 올바른 노동정책 수립을 통해 확대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했다.

충남도 양승조 도지사는 "충남도는 노동존중의 민주적 노정관계 형성과 노동현안 논의를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 산업전환 흐름에 따른 노동현안 및 도 노동정책을 수립 할것이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해당 노조에서 준비한 요구안에 관하여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했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사회 양극화와 노동자들간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현안 의제에 관련하여 관련부처의 협조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올 해 초부터 지역본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노-정관계 재정립 ▲충청남도의 노동정책 예산 확대 및 노동중심 행정체계 구축 ▲충청남도의 생활임금 확대적용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충청남도 복지 분야의 사회공공성 강화 및 전달체계 혁신 ▲충청남도 공공부문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모범사용자로서의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노동기본권 확대강화 등 7대 주요의제를 설정하고 해당 가맹 산별이 직접 참가하는 노-정교섭 대응회의를 운영했다. 

7대 주요의제의 세부요구안으로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충청남도 정례 노정교섭. 산업별노조 요구 관련 필요시 관련 부서별 협의 ▲ 노동정책 예산 확대. 경제실 산하 노동정책과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 ▲생활임금 적용 폭 확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동일한 생활임금 적용 요구. 생활임금 결정구조 개선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충청남도 노정협약. 충청남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로드맵 및 지원계획 수립 ▲충청남도 복지 분야 사회공공성 강화 및 전달체계 혁신. 예산 및 재원 확대 및 혁신.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고용과 처우 : 직접고용 및 생활임금, 동일 수준의 복지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충청남도의 권한으로 직접고용을 우선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충청남도 투자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까지 포함한 기간제법 준수, 기간제법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과 개선, 기간제-무기계약직 차별 철폐. 충청남도 투자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까지 포함한 노동자 저임금 해소방안 마련 ▲모범사용자로서의 충청남도의 역할 강화.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과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확대. 충청남도 예술단체 공공성 강화와 고용안정 보장. 지역형 상병수당(유급병가지원제도) 우선 도입 등 19개 안을 설정하고 요구했다. 

세종충남본부는 이번 노-정교섭을 통해 노동관련 현안문제와 주요의제를 논의하는 세종충남본부와 충남도간 노-정 교섭을 정례화하는 것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동자 참여권 보장등을 주요요구안으로 설정했다. 또한 충청남도의 생활임금 확대적용과 공공부문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모범사용자로서의 충청남도와 노동기본권 확대등 산별의제를 본교섭 의제로 설정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노-정 만남의 자리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교섭의 형태보다는 노-정정책협의체로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중심 행정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적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생활임금 확대적용은 실태조사와 조례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관련해서는 석탄화력 폐쇄지역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국가의 정의로운 전환계획에 맞춰 사업계획 수립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 분야의 사회공공성 강화 및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무실 관리운영비와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비, 민간사회복지시설 교육․컨설팅 및 서비스품질관리, 사회복지종사자 정서지원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및 사업 수행에 차질 없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종사자의 고용과 처우관계는 사회서비스원 노사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 의해 조정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충남도에서도 원활한 노사협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부문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전채용 협의’ 제도를 통해 매년 비정규직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며, 현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 중. 정규직 전환대상 발생여지가 없어 협약이 불필요하다는 입장과 생활임금, 기간제법 준수 점검‧개선조치,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등 수탁기관 선정 시 요건 강화 및 지속 지도점검과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노동자 권리보호 세부명시(담당자교육) 및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노동자 처우개선 지속 추진 한다는 입장이다.

모범사용자로서의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와 관련해서는 활동 시간 및 권한 보장,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요구와 관련,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재, 필수노동자 관련 인력확충과 예산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조직관리팀과의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휴게시설은 매년 국토교통부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공영주차장이 미설치된 시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지역형 상병수당(유급병가지원제도) 우선 도입은 충남도의회 도의원이「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준비중이며 담당부서는 복지 분야 부서에서 논의 중이며, 추후, 담당부서 중심의 합동검토가 진행될 경우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도 적정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산별대표자들은 충남도가 진정성 있게 노동자들의 요구를 고민하고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것은 결국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재시킨다는 입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준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노동기본권 확대강화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며, 모범적인 태도에서 한발 비켜간 입장을 표명하고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