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 중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3법’은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를 지원하며 공공병원 확충시 현행 50%인 국비 분담율을 70~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17일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강화 3법’개정은 노정합의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합의한 내용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노정합의 중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이를 위해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이 실현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8일 국회에서는 나순자 위원장과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조명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의료 3법 토론회가 진행됐다.

복지부 “공공의료 확충, 노정합의 적극 이행할 것”

토론회에서 권덕철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노정합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정합의에 참가했던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역시 토론에서 “복지부도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예타 면제, 국고 분담율 확대와 공익적 적자 보전 관련해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24일 노정합의 이행 촉구하며 국회 앞 집중투쟁·농성 돌입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후 4시 30분에 국회 앞에서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농성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