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은 11월 19일부터 서울, 경기, 부산, 전북, 충남 등을 중심으로 2500여명 규모로 돌봄전담사 파업에 돌입했다. 5개 학비노조 지역지부(파업 참가자 ▲서울, 400명 ▲경기, 1000명 ▲부산, 300명 ▲전북, 500명 ▲충남, 200명)는 19일 오전 각각 교육청 앞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전일제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했다. 
특히 가장 많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경기교육청 앞에서는 돌봄전담사 2명이 무기한 삭발단식농성을 4일째 진행하고 있으며 19일 새벽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애초에도 중요한 돌봄노동을 담당해왔다. 특히 코로나 시기 학교가 멈췄을 때에도 긴급돌봄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일상을 책임져 오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코로나 재난에 맞는 대책은 없었기에 돌봄전담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이 더욱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초등돌봄전담사들의 파업과 투쟁으로 올해 8월 개선안 제시한 교육부

이에 작년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11‧6 돌봄 총파업과 지속적인 투쟁으로 올해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적정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 6시간+행정업무 등 1~2시간을 명시하였고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교장, 교감-부장교사-돌봄전담사 체계에서 교장, 교감-돌봄전담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시간확대에 필요한 인건비를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4개 시도교육청은 과거 시간제 유지 고집하며 공짜노동과 압축노동 강요
돌봄서비스 질 낮아질 수 밖에 없어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은 여전히 교육부의 상시전일제 전환 지침을 이행하고자 하지 않고 계속 돌봄전담사를 시간제로 묶어두려고 하고 있다. 과거의 시간제 운영을 고집하며 비상식적인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압축노동,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학부모, 돌봄전담사, 교사의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있는 모양새다.

상시 전일제, 학부모들에겐 적정 운영시간 제공, 담당교사는 행정업무 배제로 교육에 전념 할 수 있게 돼. 돌봄전담사에겐 안정적인 노동시간 의미 있어

학비노조는 ”더 이상의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이 시간제 알바, 보조인력이 아닌 돌봄교실의 당당한 운영주체로서 학부모에겐 적정운영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담당교사에게는 돌봄업무를 전면 배제하여 교육에 전념하게하고 돌봄전담사들에게는 압축노동, 공짜노동의 근원이었던 시간제를 폐지하여 모든 노동자의 기본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교사와 돌봄전담사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초등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전환을 교육청이 조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