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불평등타파! 노동중심 서비스산업! 서비스연맹 20대 대선 의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11월 23일(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했다. 토론회는 서비스연맹 20대 대선 요구안을 발제하고, 전문가 패널들이 이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여는 인사말로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마련된 대선 의제를 가지고 공론화하고 사회화하려고 한다. 이는 서비스연맹의 투쟁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서비스연맹이 불평등세상을 타파하기 위한 결심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토론회를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은 “서비스연맹은 산업전환에 있어 중심에 서 있다. 노동정책, 사회정책, 산업정책적으로 노조의 개입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내년 대선 정책 요구안은 중요한 사안으로 된다.”며 토론회를 통해 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산업 4.0을 노동 4.0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이 첫 발제를 진행했다. 현재 서비스산업의 주요이슈로 7가지를 꼽았는데, ①유통산업의 온라인화, ②생활물류산업의 성장, 유통과의 결합, ③스마트홈 산업의 대기업 진출, ④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모빌리티 산업, ⑤관광산업의 위기와 미래, ⑥시장에 맡겨진 돌봄서비스, ⑦교육 서비스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의제 중 첫번째인 서비스산업 4.0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는 산업전환시기 일자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는 방향으로 서비스산업 전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유통산업 전환에 따른 법제도 정비와 투기자본과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 마련, 택시산업 구조혁신을 요구했다. 

두 번째 의제는 서비스노동 4.0 시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하는 부분에서는 ▲코로나 위기 관광산업 고용보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근본적으로는 모든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들을 정리),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주4일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 현실화, 최고임금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유통 배송노동자 야간노동 근절, ▲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안전권 보장을 요구했다. 

세 번째 의제는 사회서비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이 발제했다. 

여기서의 주요 요구는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돌봄기본법․정책기본법 제정,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 확대와 노동자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 ▲교육공무직 법제화, ▲방과후학교 법제화를 통한 전일제 학교 실현, ▲학교급식실 인력확충, 교육복지 예산 확대, ▲학교예술교육 확대 및 학교예술강사 법적지위 보장이다. 

3대 요구 21개 요구에 대해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는 “기술변화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은 사상 최대 호황을 일으키고 있는, 산업 내 불균형이 심한 곳이 바로 서비스산업이다. 이를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의 문제는 사용자가 사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제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사관계로 풀어가기에는 어렵고 정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감정노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규제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강조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정교할수록 좋은데 이행방안에 대한 부분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연맹이 가장 주목할 사례로 독일의 베르디와 유니스온이라며, 여기의 요구안에 디지털협약, 코로나시기 필수노동협약들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 민주노조에서는 최소노동시간 보장을 시간제로 하더라도 22시간으로 진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서비스연맹에서 돌봄정책, 성평등 정책, 야간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입연구위원은 돌봄, 교육서비스 관련한 전반적 의견을 줬다.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돌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내용은 동의하나 유사한 법이 있으면 병합하는 것이 필요하다."했다.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근기법, 노조법을 확장하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보편적인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 제안했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때 회계와 일자리 현장에 대한 공적 관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징계,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보면 서비스업종 내에 불평등이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업종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시기에 영향을 받는 것과 동시에 탄소중립사회를 이끌어가는데서도 중요한 주체자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했다. 산업변화로 인한 직업훈련의 중요성, 야간노동, 성평등, 사회안전망 요구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의 특수성 상 고객의 편의성과 노동자의 권리가 상충될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감수성이 정책적으로 잘 결합되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불평등 체제 강화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공성 강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 필요,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산업과 관광산업 노동자들의 산업변화 상황에서 노동자 보호장치 마련, ▲민주노총 요구안과 산별요구안 결합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모든 토론자들의 제안을 듣고 발제자들의 정리발언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되었다. 

서비스연맹은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가지고 좀 더 논의한 후 20대 대선 의제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