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문용민 본부장과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는 25일(목) 충남도청에서 2021년 충청남도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의 정책 협약과 산업전환을 위한 협약을 마무리 했다.

노-정교섭은 6차에 걸친 실무협의와 두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2021년 충청남도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의 정책에 대해 ▲충청남의 노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노-정 정책협의(노정교섭)를 년 2회(상·하반기)로 정례화 하며 본 회의와 실무회의로 구성하고 산업․업종 관련 필요시 부서별 협의를 진행하며 충청남도 노정은 이에 적극 임한다.  ▲충청남도는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안정적 운영과 일하는 도민의 노동권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며, 노동정책과 신설은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 업무확대에 따라 조직관리팀과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충청남도의 생활임금 확대 적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과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까지 확대하며, 시군의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한다. ▲기술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충청남도 노정 협약”을 별도로 추진하며, (가칭)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는 기술발전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충청남도 복지분야의 공공성 강화 및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 주체의 공공성 강화뿐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및 실질적 방안 모색과 예산 및 재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의 부서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충청남도 공공부문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관리는 진행하며 道 출자출연기관의 인력운영 모니터링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노동자 권리보호 조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노동자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모범사용자로서의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노동기본권 확대 강화를 위해 노동자이사제의 내실있는 운영(권한 강화, 활동시간 보장, 역량강화 지원)과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시 노동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 미설치된 시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충청남도의 노동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노동단체로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한다. ▲위 정책협의 사항의 이행점검을 위해  道 일자리노동정책과와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는 필요시 추가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보완하며 2021년 본 회의 의제 중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부서와의 부서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능 9개 조항에 대해 확약했다. 

또한 ▲충청남도 노-정 정책협의(노정교섭) 본회의는 매년 노-정 정책협의(노정교섭)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1차 본회의와 노-정 정책협의(노정교섭)의 결과를 확정하는 2차 본회의를 진행하며,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과 충청남도 도지사가 참여 ▲충청남도 (가칭)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 운영의 주관은 일자리노동정책과가 담당하며, 기술 발전 및 기후 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부서로 미래성장과, 산업육성과, 에너지과, 기후환경정책과 등이 참여 ▲충청남도는 충남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추천권을 부여 ▲충청남도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추천권을 부여 ▲충청남도는 예산담당관실과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가 참여하는 년 2회 정례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경영평가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노동조합의 추천권을 부여 ▲충청남도 도립예술단 설립시 기존 예술단체 고용승계에 대한 사항 등을 노동조합과 협의 진행등에 관한 내용을 충청남도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의 노정 정책 협의 회의록에 남겼다.

아울러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충청남도 노-정 협약에 관하여 충청남도와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충청남도 노정’이라 함)는 기술 발전과 기후 위기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노동의 주체가 배제나 차별받지 않도록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책 수립에 포함하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노정은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은다. ▲충청남도 노정은 기술발전과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정책과 사업재편 및 투자가 고용불안을 야기하거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충청남도는 이 같은 방향과 연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 ▲충청남도 노정은 산업전환에 따른 신기술 적용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노동자가 기술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환경 구축에 노력한다. ▲충청남도는 산업전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충남지역 산업·고용실태조사 및 전망’에 대한 연구사업 진행하며, 연구사업에 노동자들의 실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의 참여를 보장한다. ▲충청남도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道 공공재정을 지원받는 기업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고용유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충청남도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간접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며, 충청남도 노정은 산업전환에 따른 직무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에 협력함으로써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전환이 건강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자 및 지역공동체의 이익과 노동 기간의 손실 없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전환과정에서 미조직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충청남도 노정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전환기 노동자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하며 2022년부터 운영한다.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운영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노정 실무협의를 통해 2021년 말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확약했다. 

문용민 세종충남본부장은 "노-정교섭을 위해 적극적으로 응해준 충남도에 감사하다. 이번 확약내용에서 노-정 교섭을 정례화 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정의로운 산업전환에 대해 협약을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오늘 협약을 토대로 노동존중의 민주적 노정관계가 형성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차질없이 이행되길 기대한다"라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자동차산업 전환과 디지털 전환등 대전환시대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노동정책 공동 추진기반을 만들자"라고 했다.

이번 협약안을 토대로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 구성등 세부내용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