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주범 '대전중앙신협 윤양수 부이사장'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재판지연 규탄
대전중앙신협 노동자들 6월29일 전면파업 돌입해...155일차 전면파업 중

▲ 2021년 11월 30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시도하는 대전중앙신협 윤양수 부이사장과 이를 방관하는 재판부를 규탄했다. ⓒ최정환
▲ 2021년 11월 30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시도하는 대전중앙신협 윤양수 부이사장과 이를 방관하는 재판부를 규탄했다. ⓒ최정환

 

지난 6월 29일 파업에 돌입한 대전중앙신협 파업이 155일을 맞이했다. 

대전중앙신협에서는 예배 강요와 체불임금, 불공정한 채용이 있었으며 이에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하고 경영진과 대화에 나섰다. 그러나 김용학 대전중앙신협 이사장은 수천만원을 들여 노무법인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대화를 회피하며 외면했다. 10여차례의 노사교섭이 진척이 없자 결국 노조는 지난 6월 29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기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부가 노사 대화 자리를 마련했으나 신협 경영진은 고용안정을 담은 협약 등을 끝내 거부하며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 

신협의 경영을 책임져야할 김용학 이사장은, 이사장 유고시 구성돼야 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유고시가 아님에도 독단적으로 구성해 그 위원장에 윤양수 부이사장을 임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자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지만 위원장으로 임명된 윤양수 부이사장 역시 부정선거로 구설수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윤양수 부이사장은 지난 임원 선거 당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2021년 1월 28일 1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2월 17일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배정받았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번의 변론 기일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다.

윤양수 부이사장은 수시로 변호인을 변경하는 등 고의적인 재판지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22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2심 판결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법률 비용을 임직원간 사적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신협중앙회의 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동구) 대전중앙신협지부(지부장 공재택)는 11월 30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윤양수 부이사장과 이를 방관하는 재판부를 규탄했다. 

▲ 2021년 11월 30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시도하는 대전중앙신협 윤양수 부이사장과 이를 방관하는 재판부를 규탄했다. ⓒ최정환
▲ 2021년 11월 30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시도하는 대전중앙신협 윤양수 부이사장과 이를 방관하는 재판부를 규탄했다. ⓒ최정환

 

공재택 대전중앙신협지부 지부장은 "이사장이 매일 출근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며 이사장은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게다가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윤양수 부이사장은 부정과 비리로 당선된 임원으로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노사관계 파행의 주범이다. 우리는 대전중앙신협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고 공정한 대전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김용학 이사장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노조와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구 사무연대노조 위원장은 "대전중앙신협의 155일 전면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신협이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고집하며 일방적인 경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중심에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윤양수 부이사장과 그 뒤에 숨어 대화를 회피하는 김용학 이사장이 있다. 우리는 부정과 비리가 척결되고 대전중앙신협 노동자들의 처우와 권익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함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은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부정한 채용을 하지 말라고, 대전시민들과 출자조합원들의 권한이 지켜지는 자랑스러운 금융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155일동안 투쟁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즉시 재판을 속개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에게 책임을 묻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기철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불공정한 방법으로 임원에 당선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직무를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선거법 판결에 있어 핵심은 속도이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불법행위 완료 시 기수가 아니고 재직중이면 계속 범죄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다시는 파렴치한 범죄인들이 금융회사에 자리를 차지하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만드는 것을 사법부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재판장이 기일을 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진행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사무금융연맹도 이 투쟁 승리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대전시민 수백명의 청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공재택 대전중앙신협지부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지부는 155일째 전면파업 투쟁을 진행중이다. ⓒ최정환
▲공재택 대전중앙신협지부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지부는 155일째 전면파업 투쟁을 진행중이다. ⓒ최정환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정환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정환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정환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정환
▲이기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정환
▲이기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정환
▲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정환
▲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정환
▲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최정환
▲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최정환
▲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대전시민 수백명의 청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정환
▲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대전시민 수백명의 청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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