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너머서울) 주최,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관으로 12월 9일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군자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최형숙 강동노동인권센터 대표가 참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꼽히는 고용형태 다변화, 산업 전환,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권 격차에 대응하여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보장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너머서울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7~24일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과제(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민 1,000명은 ‣서울시 노동정책 필요성 및 평가에 대해 지방정부 노동정책 필요성이 크고(73.8%), ‣노동정책 항목별 평가 항목에서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정책 수립’(73.1%), ‘서울지역 다양한 취약 및 사각지대 정기적 실태조사’(69.1%), ‘일용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저소득 취약층 대상 유급병가 지원’(68.2%)에 대해 긍정적이며, ‣ 고용 및 노동시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남용 문제’(75.4%),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71.8%)가 심각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88.5%),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86.7%)는 응답 비율이 높아, 해당 방향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일정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와 정책 인식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75.1%)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높았지만,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통해 의사를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50.8%) 등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의 효과성 홍보 등이 과제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서울시 노동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오세훈 시장 시기(잘한 편 17%, 보통 44.3%)보다 박원순 시장 시기(잘한 편 27.3%, 보통 39.8%)에서 더 높았다.

이어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너머서울 노동·사회안전망 팀에서 논의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 영역과 과제들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방 노동정책이 좌우 및 역전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노동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2년 서울시 예산에 따르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이 2021년 319억 원에서 268억 원으로 16.1% 감액된 것에 대해 “서울시 노동행정의 제도적 토대가 무너지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 대책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토론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문제이지만, 사회안전망과 교육훈련이 그 해법으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분석하며 “해당 정책이 고용불안, 저임금의 구체적 해결책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과제로는 ‣모범사용자 모델을 넘어서서 민간에 확산할 수 있는 서울시 노동정책 모델의 개발, ‣교통, 복지 등 영역으로의 노동정책 영역 확대, ‣자치구 노동센터 등의 노동자 이해대변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은 ‘노조 밖 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을 발표하며 ‣지역사회 수준의 노동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노동행정 권한 부여 및 관련 지방정부 조직과 역량 확대, ‣지역 단위 산업정책을 해당 산업 노동자 권익 증진 사항을 포함해 수립할 것, ‣지역공동노동복지기금을 포함한 노동자 조직 활성화 지원 및 지원체계 다층적 구축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한편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밖에 있는 비전형 및 작은사업장 노동자와 함께 하고, 이를 위해 지역 수준의 노동정책을 발굴 및 요구하며, 기업단위 노사관계를 넘어 소상공인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노동정책 과제에 대해 자영업 단체에서도 토론에 참가하였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 수익 악화 요인으로 자영업 과밀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프랜차이즈 하도급·가맹점·대리점 등의 불공정 계약을 꼽았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자로서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해왔다”며 자영업 보호를 포함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대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화폐의 확장과 기본소득 도입, ‣재벌 대기업 규제와 공정질서 확립, ‣상가임대차 대책 마련 등이었다.

최형숙 강동노동인권센터 대표 및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동네 노동자들을 위한 강동구 민·관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 최형숙 대표는 서울시 노동정책을 제안하며 “동네 사각지대 밀착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 단위 노동자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