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내내 사측은 건강보험공단과 갈등을 빚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공단 측에서 ‘비조합원을 노동자 대표의 일부’로 참여시키겠다고 주장해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센터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공단이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2일 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속도를 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원은 공공기관, 파견용역근로자(노동조합), 기관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무노조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기관 소속 노동자 과반 이상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며 파견용역노동자가 소속된 업체에도 모두 노동조합이 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아 무노조 사업장이 없어 무노조 대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조합원을 노동자 대표의 일부로 참여시키겠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들은 “외부전문가 역시 비정규직 처우 문제나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에 경험이 많은 이를 전문가 풀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은 일방적으로 공단 구미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겠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논의과정에 시일이 걸려 하청업체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할 경우 입찰이 아닌 기존 계약 연장이 지침임에도 공단은 내년 3월 1일 모든 하청업체 계약만료 건에 대해 12월 중 입찰공고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공단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려 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공단 마음대로 해석하며 노동조합에 들이밀고 있다”라며 “고객센터지부는 전국에 무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없지만 공단은 무노조를 비조합원으로 해석, 비조합원을 참여시키려 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무노조는 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은영 직무대행은 “아울러 공단은 고객센터지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또한 참여시킬 수 없다면서 사측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해 노동자 발언을 약화하려 한다. 공단의 안에 협의하지 않으면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만 늦어질 거라 협박한다”라며 “빠른 노사전 구성을 위해 김용희 이사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이유 설명도 없이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은영 직무대행은 “공단은 노동조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동등한 입장에서 노사전협의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정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또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정규직화 문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해 고객센터노동자들을 다시 엄동설한에 파업으로 내몰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 공단 이사장 임기는 올 12월까지지만 고객센터노동자들은 평생의 고용과 노동자로서의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문제다. 더는 고객센터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즉각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꾸려 안정된 노동환경에서 건강보험 콜센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9일부터 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원주센터 앞에서 무기한 출근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공단이 성실하게 노사전협의체 구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청와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서울강원본부 앞에서 순환파업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