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서비스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개혁하는 불평등 타파! 저임금 타파! 노동중심 서비스산업!” 서비스연맹 20대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14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전환과 코로나위기로 유통, 관광, 가전, 택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택배, 배송, 돌봄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일을 감당을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아우성치는데, 이번 대선 후보들은 어디에 있냐? 오늘 발표하는 서비스연맹의 대선의제는 대선후보들에게 보내는 요구이자 서비스연맹의 투쟁과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산업전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구조를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고 하면서 서비스산업 전환위원회 설치에 대해 제안했다. 서비스산업 전환위원회는 유통, 관광, 물류, 가전, 플랫폼, 택시, 공공서 비스 등 산업별로 진행되는 산업전환에 대한 이슈를 점검하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 마련, 법제도 정비를 논의하고, 고용을 전제로 한 기업 지원책까지 논의하는 노정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후 가전보안통신, 유통, 물류, 돌봄서비스, 교육, 관광레저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도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AI, 자가, 셀프점검 가전제품들이 이미 20%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가전업계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을 넘어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것이 가전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면서 ‘서비스산업 전환위원회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업무 중 수많은 부상과 폭행, 폭언, 갑질 등 부당함을 당하면서 제대로 된 치료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특히 가전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안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준) 위원장은 “플랫폼기업은 직접고용관계인 사용자성을 거부하고 배달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차산업 혁명시절 노동법이 만들어지기 전과 다를 바가 없다. 몸이 아파도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일당이 날아가고, 산재보험 적용이 되긴해도 요양급여 수준이 너무 적어 일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플랫폼 기업 규제와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요구했다.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산업 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 일년 넘게 휴업과 휴직, 임금삭감 등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결국 매각, 폐업 수순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투기자본 규제’와 ‘관광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세종호텔, 제주 칼호텔 등 곳곳에서 매각과 폐업, 구조조정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2월 10일자로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최대근 위원장과 함께 참여했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들은 연 400만원의 임금을 국가로부터 착복당하고 있다. 2025년 노인인구 20%진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사회임에도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13년 동안 돌봄의 책임을 시장에 내맡기며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 국가책임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면서 ‘돌봄노동자 기본법’, ‘돌봄정책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영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강사직군 포함하면 38만의 노동자가 있는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의 온상이다. 공공기관 중 처우가 가장 열악하고 각종 예외 조항으로 기간제와 초단시간 근무자 방중비근무자가 존재하며 필수 노동자임에도 무법천지의 유령신세나 다름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마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성이 많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경력도, 근속도 그리고 우리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여성집중산업 임금격차해소’를 주장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기업의 경쟁과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 규제'를 주장했다. 

서비스연맹이 이날 발표한 대선요구안은 6대 핵심 요구(▲서비스산업 전환위원회 설치, ▲플랫폼 기업 규제, 플랫폼․특고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투기자본 규제 및 유통․관광산업부지 부동산 투기 규제,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교육공무직 법제화, ▲여성집중 서비스업종 임금격차해소)와 3대 영역(▲산업전환대응영역, ▲노동조건 개선영역, ▲사회서비스 국가 책임영역) 22개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요구안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요구 질의서'로 기자회견 직후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