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영종특별지부 ACS지회(아시아나항공 기내식 탑재), 민주한국공항지부(대한항공 지상조업)가 12월14일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항공노동자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항공업 회복까지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공항, 항공 노동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위기로 임금 교섭은 커녕, 휴업수당을 통해서 버텨왔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절반을 넘게 삭감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국회를 통과했다. 화물, 여객운송의 극단적 수요격차는 항공업계 실적 양극화와 더불어, 인천공항·항공 노동자들의 휴직/고용불안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영종특별지부 ACS지회(아시아나항공 기내식 탑재)는 내년 3월, 민주한국공항지부(대한항공 지상조업)는 내년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는 “하늘은 여전히 막혀있고, 급격한 예산 축소가 더해져 2022년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는 무급휴직자 확대와 실업 뿐 아니라, 사업장 별 지원금 쟁탈전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박찬호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코로나19발병이후 항공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하루, 하루 처참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위드코로나가 국제선 항공편증가로 이어져 돌파구가 될 줄 알았으나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어 무급휴직 전환으로 더 큰 시련으로 또 다른 혹독한 겨울의 시작을 알렸으며, 델타변이에 연이은 또 다른 변이인 오미크론 전염의 공포가 일부 제기하려던 국제 항공편 운항이 예정대로 운항 하지 못하고 운항중단 및 보류로 이어져 그로인한 내년도 항공산업의 전망 마져 불확실”한 현실을 전했다. 또 “정부는 말로만 하는 국가기간산업이 아닌 진정한 국가기간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장 발표를 통한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가로 막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제약조항 개선을 통해, 그간 공항에서 국가기간산업 발전을 위해 코로나19의 험난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송민섭 지부장은 “정부가 특별고용유지업종 연장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그 동안 항공과 여행이 재개되기만 기다리며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고 있던 인천공항 항공조업사 및 하청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하는 것과 같다”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특별고용유지업종지정 종료’라고 말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귀에는 그 말이 ‘구조조정과 무급휴직’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영종특별지부 인터비즈서비스지회 이선우 지회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서 대표이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끊기면 무급휴직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며, “요즘 교섭에서 무급휴직 전환하자는 이야기를 직접하기도 했다. 우리는 2년 동안 버틴 동료 조합원들을 무급으로 보낼 수 없다. 노동부는 하루 빨리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항공업 노동자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투쟁본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이 없으면, 사업주의 고용·생계 방치는 심각해져 갈 것이다. 무급상태는 길어지고, 정리해고 시도도 나타날 것이다. 이를 막을 정부의 유일하게 남은 코로나 고용대책이 지속되어야하는 이유”라며, “인천공항 항공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총체적 좌절을 안길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중부고용노동청도 이미 알고 있다. 우리의 요구와 목소리를 외면할수록 현장 노동자 간의 갈등, 사업장 별 고용유지지원금 쟁탈전만 커질 것이다. 항공업을 포함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서두르고, 항공업 회복까지 지원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대책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제약하고 있는 항공노동자 최후의 생계지원 대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불가 조항을 개정하라! 우리는 인천공항·항공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