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안의 모든 기기 연결해 통제하는 스마트홈 산업 급성장
- 대기업, 주도 성장정책 위주로 노동자들의 설 자리 줄어들어
- 노동자들이 산업 개입력 높여야 스마트홈 분야 사회 공공성 및 권익 지킬 수 있어
- 스마트홈 노동조합들이 나서 대정부 논의기구 구성및 제도화 요구해야

▲ 'LH 스마트홈' 구상도.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스마트홈' 구상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홈이란 가전제품을 비롯해 에너지 소비장치, 보안기기 등 집안의 모든 것을 통신망으로 연결,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보통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 조종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큰 폭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은 빠르게 늘어가는데 관련 노동자들은 오히려 나빠지는 노동의 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빠르게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산업 개입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

연구 결과 토론회
연구 결과 토론회

<스마트홈 산업과 노동의 변화>연구 결과 토론회가 12월 15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 주최로 진행되었다. 해당 분야의 토론회는 진보진영에서는 최초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 박선효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위원,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공학박사)는 가전기기 렌탈산업, 스마트기기를 인터넷에 연결 할 수 있는 망관리산업, 수 많은 센서와 CCTV를 통해 이상감지시 출동·대처할 수 있는 물리보안 분야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사 주도의 대규모 단지화와 맞물려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줄고 있어 노동 3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효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위원
박선효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위원

스마트홈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박선효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위원은 해당 분야 노동자 대다수가 급격한 기술 발전에 업무상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비용과 책임이 줄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비용과 책임이 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객의 삶의 질은 향상되어도 노동자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김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한국 스마트홈 산업은 건설업체와 통신업체 등 대기업 주도로 수익성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성장정책 위주로 접근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윤보다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 목적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표준화(예: 핸드폰 충전기 표준화) ▲과소비 조장 호화판 스마트홈 추진 억제, 공공주택 스마트홈 확대 ▲사이버 범죄 예방 사생활 보호 ▲정부 주도의 저렴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스마트홈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술 발전으로 변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기업 주도의 성장정책만 난무하고 공공성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토론회 참가자들은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홈 산업 노동조합들이 대정부 논의기구 구성 및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빠르게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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