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선거를 77일 남겨둔 시점, 주요 대선후보 공약에 노동정책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반노동 망언만 난무하는 퇴행대선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22일 오후1시 일자리위원회(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를 고용불안과 차별, 저임금으로 삶의 미래를 빼앗긴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라고 외쳤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94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만든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취업과 해고의 반복으로 비정규직 삶이 붕괴되는 불평등 사회를 해결하라”며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이 불평등사회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대선후보들은 청년 표를 얻기위해 형식적인 선대위 자리만 만들 것이 아니라 2030청년을 ‘헬조선’으로 내모는 불평등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공약을 제출하고, 시민들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법 폐지, 불법파견 처벌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확대, 5인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은 상위 1%가 자산의 25.4%를, 상위 10%가 58.5%를 차지하는 심각한 불평등 사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흼 윤석열후보는 불평등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했다.

김주환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대리운전, 배달, 화물운송, 건설기계 보험모집인, 학습지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같은 특고들이 한국사회에 250만 명이 넘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연일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일자리 만들기’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장애인체육지도사인 김혜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명시장애인체육회 지회장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고 말은 많지만, 지금 우리 월급으로 무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가. 체육인은 금메달리스트나 유튜브 스타 말고는 전부 저임금이다. 체육인의 안정된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며 “그나마 우리 광명시장애인체육회는 처우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인건비를 대는 광명시청과 경기도청 그리고 문체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체육회도 어쩔도리가 없었다. 노사관계가 좋은 우리 체육회만 해도 답이 안나오는데, 다른 체육회는 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故 김용균노동자의 농료인 정세일 민주노총 한국발전기술지부 조직부장은 “김용균 동지가 사망하고 3년간 무엇이 바뀌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확실히 눈에 보이는 설비는 개선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바뀐 것이 거의 없다”며 “김용균 동지를 떠나게 했던 설비상태 점검, 낙탄 치우는 방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규직화 전환’을 제로화했다. 여전히 발전비정규직 동료들의 정규직화는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평등 사회의 고리를 끊어내는 퍼포먼스와 함께,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