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참사'라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노동자가 감당하게 되었다고 규탄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장 정종우)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과 2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과연 이번 발표가 영세중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손실보상조치는 고민하지 않고 92% 가맹점의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효과가 0% 상황에서 생색내기로 혜택을 주는 양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카드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이번 발표에 포함된 제도개선TF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와 노동조합의 참여보장,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차익 해소 등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방역지침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분노에 대해 카드사와 카드사 노동자를 희생양 삼은 무책임한 정책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양대금융권 산별노조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이 이미 적자상태이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고,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거나 카드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효과가 0%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다시 원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광철 KB카드지부장과 김영주 현대카드지부장, 신지헌 롯데카드지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는 ▲ 제도개선TF의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와 '신판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포함 ▲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차익 해소 ▲카드산업의 다양한 신사업 진출 및 수익원 발굴 ▲ 제도개선TF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노동조합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거나, 위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카드노동자들의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