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처우 해소와 처우 개선,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공무직지부(지부장 권승직, 이하 지부)에는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해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립공주병원, 나주병원, 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등 8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공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복지부와 8개월간 15차례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부는 지난해 국가권익위의 차별해소 권고안과 공무직위원회가 발표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에 난항을 겪자 권승직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간부들은 교섭 당사자인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장관실 앞 대기투쟁을 진행했으나, 복지부는 면담에 응하긴커녕 이를 ‘쟁의행위’라며 해당 간부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임신순번제’를 뛰어넘어  자녀돌봄 시간까지 제한하면서 사실상 ‘자녀돌봄 순번제’를 강요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병가를 60일 사용하는데, 공무직들은 30일만 사용하고 나머진 개인 연차로 치료하라고 한다”며 “국가권익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 노동자가 겪는 차별을 없애라고 발표하지만 보건복지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이런 차별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교섭에서 특정 직종 공무직에 대해 사내 정보망(인트라넷) 사용 제한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권승직 보건복지부공무직지부 지부장은 “복지부의 교섭 실무담당자인 혁신행정담당관과 소통이 불가능해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45일간 장관실 앞에서 기다렸더니 답변 대신 간무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보니 작정하고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지부가) 8개 기관, 10개 이상의 직종으로 구성돼 있어 기관별 분과교섭을 요구해왔지만 복지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전체 기관이 함께하는)본교섭에선 구체적 논의가 불가능해 본교섭을 자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궤변까지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다.

김호곤 보건복지부공무직지부 부지부장은 “2020년 지부와 복지부 합의에 따라 2021년 임금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구용역 의뢰했으나 복지부는 연구용역 조사 연구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주희 보건복지상담센터지회장과 최도훈 국립재활원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국가 중앙부처로서 노조와 교섭을 성실히 임하지 않고 노조를 탄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하며 ▲국가인권위 차별해소 권고 결정(21.3.2)과 공무직위원회 인사관리 가이드라인(21.9.1) 이행을 비롯한 공무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