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월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윤보다 생명을 외치는 대통령, 위기상황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에 흔들림 없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정책을 첫 번째로 펼치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발언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입원할 병상이 없어 손 쓸 사이 없이 허망하게 잃고, 가족과 손 한번 잡지 못하고 차가운 유골함을 통해 죽음의 시간을 나누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위기대응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과 인력충원 요구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벽은 너무 높고 단단하다. 10%의 공공병원, 만성적인 인력부족의 의료시스템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또다시 닥쳐 올 위기상황을 대비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의료체계가 붕괴되기 전에 모두를 위한 병원, 차별없이 치료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서울지부장은 ”코로나19로 더욱 부각된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전사회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환자 1인당 간호사 수가 너무 적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2명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로 나눈 수) 강제조항 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새정부는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예측 실패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는 숨을 멈추고 견뎌내야하는 잠시의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사망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코로나19가 끝나면 채용한 간호인력은 처치 곤란이다.’는 식의 핑계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첫 번째로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감염병 확산단계에 맞는 병상 동원 대책을 세우고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상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간호인력인권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보건의료돌봄노동자 인력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양시설 및 장애인활동 지원 공공시설 30%확충,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및 처우개선, 장애인활동지원을 사회서비스원 필수사업으로 설정 및 월급제 도입, 간병노동자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용기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보건의료·돌봄 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성 확보와 인력충원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