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전환 대상 노동자 19만 5,744명의 26.3%인 51,461명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을 발표했으나 권고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는 기존 용역과 다를 바 없다.

자회사의 예산과 운영, 노사관계는 모회사에 종속되어 있어 독립경영을 통한 처우개선이 불가능한 탓이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모회사의 시설 내에서 모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모회사 정규직에 비해 복지과 임금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이다.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적을 옮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속되는 차별로 용역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토로하는 이유이다.

어쩔 수 없이 자회사로 전환된 후 이어지는 차별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부산에도 있다. 오랜 기간 직접고용 투쟁을 하다가 해고 후 탄압에 대응해 싸웠던 벡스코 노동자들과 부당징계에 맞서 투쟁한 공항공사 노동자들, 지난해 12월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간 한수원 노동자들,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 발전 노동자들이 그렇다. 이들은 ‘자회사는 정규직이거나 직접고용이 아니며 용역보다 못한 곳’이라 규정한다.

국립대 병원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접고용이 되지 못한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도 그렇다. 공단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 후 비조합원을 노동자 대표로 하겠다는 등 억지를 부리며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5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키지 않은 대통령의 약속으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과 함께 자회사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동욱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 양산시설 분회장은 “현 정부가 들어서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5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우리만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다”라면서 “다시 한 해가 지나 새로운 투쟁 결의를 다져야 할 때다. 지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있어 힘을 낼 수 있다. 새해에도 부산대병원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지켜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기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부산지회장은 “공단의 시간 끌기와 억지 주장으로 인해 원주본부에 다시 천막을 쳤다. 우리는 이미 노동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 고객센터 대표 노동조합인데 공단은 ‘양보와 배려’를 주장하며 대표를 선출하자고 한다”라면서 “공단의 시간 끌기와 억지 주장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 결의했다.

양미자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장은 “고리 발전소 앞에는 ‘자회사 해체 한수원 직접고용’을 외치며 36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하는 조합원들이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남부발전 서비스는 출범 직후부터 민주노조 말살을 위해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부산시 출자기관인 벡스코에서는 자회사 대표가 1년 5개월간 13차례나 인사이동을 하며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면서 “자회사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자회사라는 편법을 쓰지 않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직접 고용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뱉은 대로 해결하고 떠나라”라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자회사 해체 투쟁을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으로 확대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