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성남 판교 제2테크로밸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노동자 2명이 추락하여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지며 사망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첫 중대재해가 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는 2월 9일, 청와대 앞에서 시공사인 요진건설의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번째 발언자로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이 나섰다. 강한수 분과위원장은 “이번 사고와 같이 엘리베이터 설치는 내부 공사 중 가장 추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설치나 수리‧보수 작업 중 어두컴컴한 곳에서 어떤 안전 관리도 추락 방지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며 현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실제 엘리베이터 현장은 높고 깊은 곳에서 일하는 특성상 항상 위험이 도사리지만 현장 깊이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안전벨트가 지급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되지 않는 곳이 태반이라 한다.

이어 강한수 분과위원장은 “개인 운전자도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어 죽이게 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거대 기업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의 원청인 요진건설산업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음에도 법을 지키지 않고 건설노동자들을 죽게 만들고 있다”라며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함경식 건설노동안전연구원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뿐 아니라 평생 한 번 살까 말까 한 서민들의 아파트 품질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며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나 여권은 건설 현장이 수십 년째 몇 백, 몇 천명씩 죽어가는 현실을 알면서도 건설노동자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권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19년째 형틀, 알폼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김훈 경기도건설지부 노동안전위원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되어버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측과 노동자 동수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실은 유명무실하다”라며 “법대로 해야만, 건설노동자가 사측과 안전, 보건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건설현장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이 지적하듯 요진건설은 환산재해율(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이 높아 문제가 됐으며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안전난간 등 안전 조치가 부실하기로 악명이 높다고 한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고로 운명하신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며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해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번만큼은 꼭 강력한 사업주 처벌이 있어야 앞으로 벌어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