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함께하는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이 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고 노동·복지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을 듣고 이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의견과 평가를 전달했다.

1부 후보자 인사말과 2부 공약평가 및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직접 참석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수진 선대위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신 참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불평등끝장넷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11월 각 후보들에게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란 취지로 ▲절대빈곤 해소 ▲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개혁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방안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에 대해 각 후보 측의 입장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캠프에서 답변을 보내왔고,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각각 사회보장 분야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개질의에 보내온 답변과 각 후보 측이 공개한 공약 중심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진석 교수의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분야 평가에 이어 한성규 부위원장이 노동 분야 평가가 진행됐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각 후보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노동권 사각지대와 고용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 등 필수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법제화’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해법으로 매우 적절”하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제도화는 공공부문 공정임금제도와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도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성규 부위워장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은 산업발전에 따라 플랫폼노동이나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전제하는 것은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위험한 사고”라면서 “이는 변칙적인 고용형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특수고용형태를 전제로 한 노동법 체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설계하는 기본법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왜곡된 고용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비정규직 해결 전략으로서 공약 내용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이라며 “상시지속업무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해 비정규직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자의 사용과 고용을 분리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전략은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비정규직 당사자의 고용불안 해소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한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고 일시간헐적 업무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하는 원칙을 현실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치밀한 전략으로 공약화했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혹독한 평가를 내놨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안철수의 공약은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잘라말하며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불평등성과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비정규직 고용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근거 없는 명분을 끌고와 비정규직 고용 전면화를 합리화한다”라고 거세게 비판을 가했다.

또한 안철수 후보 공약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마치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동일하다”라고 지적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특히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경총의 숙원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대상업무를 모든 업무에 허용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5인미만 차별폐지에 관한 평가도 이어졌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폐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도 방향과 과제가 괴리됐다”라고 잘라말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대체공휴일법 적용제외가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제 간 서로 모순된다”라며 “지난 4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가능하면 확대적용하는 방향’으로 언급하는 등 5인미만 차별폐지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 발의 등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약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지와 일관성을 갖고 있다”라며 “5인미만 사업장 뿐 아니라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과제로서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의제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대 대선에서 노동이 주요 의제로 대두되지 못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차별과 비정규직 및 성별에 따른 차별해소,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뒤로 밀리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라고 진단하며 “특히 윤석열 후보의 노동후퇴 발언은 매우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의 질과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 해결”이라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과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사회보장 분야 공약 관련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