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직영운영 여부를 4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9일 확정한 내용이다. 그런데 돌연 심층논의 일정을 6월 이후로 연기했다. ‘코로나 확산 우려’가 음성군이 든 이유다. 민주연합노조음성지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차기 지방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음성군을 규탄했다. 심층논의를 통한 직영운영 결정이 4월에 맞춰졌던 것은 운영방식 결정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올해 말) 여부와 직영전환 시 내년 예산 수립 시기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연기한다는 것은 4년을 끌어온 ‘민간위탁 정규직전환’논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규원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장은 “노동시민사회는 음성군에 민간위탁 폐해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회계부정을 통한 예산낭비, 노동자 임금갈취, 업체선정 비리, 관리감독 부실, 불법비리, 열악한 노동환경, 고용불안’으로 점철된 민간위탁 문제를 말이다. 음성군수는 2017년 음성환경의 총파업 투쟁 때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직영운영을 약속했다. 2017년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논의가 시작된 해다.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논의가 시작된 2019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직영운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심층논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2021년 민간위탁 업체(문화환경)의 임금횡령 비리를 알린 노동자가 업체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후에야 민간위탁 해지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음성군은 다시 한 번 생활폐기물 업무에 대한 직영운영 검토를 약속했다.”며, 음성군이 시간끌기 행정으로 노동시민사회를 기만하고 있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진희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민주노총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는 “2년6개월 사이 환경노동자 15명이 사망했고, 92%이상이 민간위탁 업체 소속 노동자다. 폐기물 무게 조작, 유령직원을 통한 임금횡령, 유류비·운행일지·차량가격·원가산정 부풀리기 등 연일 민간대행업체들의 비리가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대행업체들의 비도덕성·불법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음성군은 노동시민사회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민주연합노조는 심층논의의 조속한 시작을 촉구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음성군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제기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음성군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