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 남은 시점,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소 비정규직들과의 정규직화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규탄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3년 전 김용균노동자의 사고 이후, 대통령이 발전소 비정규직과 한 약속을 지킬 시간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발전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단 한명도 없으며,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약속한 경상정비 분야는 합의 자체가 무색해질 위기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발전노임단가는 언제 적용될지 알 수 없고, 중간착취의 대명사인 낙찰률은 여전히 발전소 비정규직의 임금을 갉아먹고 있다. 발전소 비정규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내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모든 약속의 이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건강관리카드의 대상자를 운전·정비 노동자들로 한정하지 말고 터빈 제어 감독 및 내부청소관리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5년 이하 종사노동자들이 아니라 채용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관리카드는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다. 현재 건강관리카드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1300여명 가운데 480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발전 5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수급의무화’ 제도에 대한 저지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발전소 내 다단계 하도급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고착시키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조건 차별 등을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이 따랐다. 공동수급의무화란, 하나의 계약 건을 두 개의 업체가 함께 입찰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 5사는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영세 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추진하고 있지만, 2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안전 관리 감독의 책임이 분산되고, 따라서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업체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동수급의무화는 결국 전체 발전소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위험 발생과 고용·노동조건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참가자들은 우려했다. 

이밖에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경상정비분야 발전노임단가 신설 적용과, 적정임금 인상, 낙찰률 폐지 등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故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사망하게 된 배경인 ‘위험의 외주화’는 현재진행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김용균 특조위가 직접노무비 중 47~61%만이 노동자에게 지급됐고 나머지는 하청업체의 이윤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밝힌 지도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착취를 근절하는 핵심 해결책이자, 계속되는 산재사고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들을 시행하지 않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