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28일 오전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와 한국노총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전국40만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의 권리 쟁취를 위해 결성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태교 정책국장이 사회를 보고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와 공동주최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의 모두발언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의 발언순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문은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공동의장인 오상훈 위원장, 오세중 지부장이 낭독하고 한화생명지회 김태은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3일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 공고를 통해 보험설계사 등의 일부 직종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험설계사의 경우 대부분이 대면 영업을 하는 설계사로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객을 만날 수 없는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수준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보험대리점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거의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고용안정지원금도 받지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불평등 타파를 걸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달라며 투쟁해왔다."며 "한화생명지회 설계사 노동자들은 1년 넘게 차디찬 콘크리트 위 천막농성장에서 노동자성 인정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 심사를 통해 지급해 왔던 것을 갑자기 보험업 평균임금이 보전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별 심사를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단 한명의 노동자도 소외받지 않도록 다시한번 정부와 노동부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