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지난 28일 발의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 최초로 법제화" 환영 의사 표명
혐오단체 극심한 반발 속 '심사 보류' 결정..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3월 29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제주도의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3월 29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제주도의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3월 29일 오전 10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의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이하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주관한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제주본부 ▶강정친구들 ▶제주다크투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등 12개 연대단위, 50여명의 참가자가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혐오 없는 평등사회 제주에서부터",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정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도의회가 혐오표현 방지 조례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차별과 혐오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회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혐오 정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차별과 배제의 관계로 비틀어 버리고 있다"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극단적 논쟁을 만들어내는 혐오 표현은 이제 법적 규정을 통해 규제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주 혐오 표현 방지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 분권의 시대에 앞장서서 혐오 표현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사회적 규정을 최초로 법제화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정말 크다"며 조례 제정 환영 의사를 밝혔다.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제주지사 예비후보)은 "혐오표현 금지는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아니라 차별 금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작은 시도일 뿐"이라며 "(이번 조례는) 누구든지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지 않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현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혐오표현 방지 조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성별, 성정체성, 장애, 인종, 민족 등)을 근거로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도 내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혐오표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기자회견 당일(29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혐오표현 방지 조례의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일부 학부모단체, 종교단체 등이 합세한 혐오세력이 해당 조례에 담긴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의 문구를 문제 삼아 격렬히 반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측된다.

3월 29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제주도의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3월 29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제주도의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3월 29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제주도의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3월 29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제주도의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3월 29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제주도의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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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차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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