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교섭을 요청한 사측이 문제 해결은 커녕 대량해고 통보로 뒤통수를 쳤다며 분노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350명은 지난 3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이는 한국지엠은 3월 24일 사측의 요청으로 열린 특별교섭 이후 결정된 것이다. 교섭을 끝낸 사측은 “5월 1일부로 하도급 공정 중 선별된 직접 공정에서 근무하는 '재적인원'에 대한 특별 발탁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별안간 통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를 두고, 앞에서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대량 해고를 통보하며 불법파견 문제를 뭉개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불법파견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를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만책이라고 참가자들은 분노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법원 판결에서 한국지엠 공장 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받았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확인한 비정규직은 1719명이다. 노동부는 한국지엠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지시했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 350명에 대한 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받고있는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처분을 당장 재개할 것 ▲한국지엠은 수차례 법원판결을 통해 확인된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한국지엠이 시정명령(=직접고용)을 이행 강제할 것을 요구하고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영수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한국지엠 사측이 이례적으로 교섭을 요청해왔고, 그 자리에서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전체 해고자 복직과 전체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사측은 1차 사내하청 260명 만을 신규채용하겠다고 했다”며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제시안을 낼 수는 없었을 것” 이라고 분노했다.

이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2006년 불법파견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지만,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5월 1일, 노동자들의 기념일이 되야 할 노동절에 비정규직이 해고될 상황에 놓여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나. 하루 아침에 업체를 계약해지하고 해고통지서를 날리면 해고가 되는 것이 비정규직의 현실이다”라고 했다.

정준영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을 포함한 상급법원에서 불법파견 판단은 끝난 상태다. 대법원은 2013년 이미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을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하기도 했다”고 한 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의 후속 소송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지엠은 법원과 검찰, 노동부의 공권적인 판단을 모두 무시하면서, 일부 비정규직만 발탁 채용하겠다며 마치 선심을 베푸는 듯이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의 행태는 결국 진행 중인 여러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으로 영향을 미치고, 대표이사의 출국금지를 풀기 위한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지회장은 연대발언하며 “한국지엠, 현대기아차,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위아 등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한 뒤 “제가 일하고 있는 현대제철도 불법파견이 문제가 되자 소 취하를 강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자회사를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회장은 “하지만 이보다 더 악랄한 것은 한국지엠인 것 같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 받고도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기는 커녕 만천하에 드러난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혈안이 돼있다”며 “대기업들이 법원의 판결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도 무시하는 이유는,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무시하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국지엠 비정규직 동지들의 정당하고 간절한 투쟁에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이럴거면 법이 왜 필요한가. 노동부가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 행정명령을 내리고. 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려도,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도대체 법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이 시대 비정규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거나 짤리거나 평생하청, 평생알바, 최저임금까지 차별받고 있고 있는데, 노동부·검찰·고등법원까지 파견법 위반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해도 기업은 350명이나 보란듯이 해고를 해버렸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내 보였던 반 노동자적인 발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인수위에 2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오는 29~30일 이들은 1박 2일 투쟁대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계천 인근 전태일 다리에서 통인동 인수위까지 행진한 후, 윤석열 정권이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나와 들으라고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