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목) 오전 11시,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분과(이하 돌봄서비스분과) 조합원들이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외치며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수위까지 행진했다. 인수위 앞에서 결의대회 진행 후 돌봄노동자의 요구안을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최저임금 130% 돌봄임금제 보장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돌봄기본법 제정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가 주요 요구로 담겼다. 

낮 최고 기온 22도까지 오른 날씨임에도 돌봄서비스분과 조합원들은 노동 현장에서 입는 방호복을 입고 대열을 이루었다. 피켓에는 방호복을 입은 채 노동하는 모습, 휴게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 식사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을 실어 코로나 시국 돌봄 노동자의 현실을 알렸다.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의 사회 아래 행진을 시작했다. 전지현 사무처장은 "코로나 시국 사생활조차 포기하고 3년을 버틴 돌봄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임금 삭감동의서", "돌봄노동자가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는 걸 국민들 모두가 체험했다."라며 행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도 돌봄노동 문제에 주의를 돌리기를 요청했다.

행진 후 인수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 중 발언자들은 대북을 울려 돌봄노동에 대한 차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노우정 돌봄서비스분과의장(전국요양서비스노조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돌봄노동자는 이 년, 저년, 어느 년이 아니라"며 돌봄노동자, 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라고 외쳤다. 정부도 돌봄노동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돌봄노동자의 힘으로 청원한 돌봄기본법이 아직도 입법조차 되지 않은 현실을 규탄했다. 아울러 윤석열 차기 정부에게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우정 분과의장은 대회사에 이어 인수위 관계자에게 돌봄서비스분과 조합원들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은 차기 정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투쟁사를 이어갔다. 김광창 사무처장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서 유일하게 예외인 곳이 요양시설이라며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해온 돌봄노동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돌봄노동자는 필수노동자이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20일 인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낸 '돌봄은 국가의 책임' 공문을 인용하며 돌봄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럼에도 돌봄 산업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는 게 현실이라며 "돌봄노동자들이 어르신에게 물리고 욕 먹고 맞으며 노동할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규탄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공공영역을 민간위탁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와 서비스연맹은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투쟁해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정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조합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정아 조합원은 시립요양원이 코로나 재정 악화를 핑계로 노동자의 권리를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음을 고발했다. 임금 체불과 무급 순환휴직을 강요당하는데 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밀려날까봐 변변한 항의조차 하지 못하며 생계를 위해 일터에서 추가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학교가 멈추고 사회가 멈출 때도 우리 돌봄 노동자들은 치열하게 싸워 왔다"라며, 시립요양원의 무급휴직 문제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일임을 못 박았다.

이어 최경원 수원중앙요양원 분회장이 폐업 투쟁으로 현장 복귀를 못 한 지 6개월이 넘은 상황을 규탄했다. “수원중앙요양원 노동자들은 21년 12월 31일 폐업으로 인한 집단 해고를 당했으나 이는 위장폐업, 범법 행위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년 11월부터 폐업 철회 투쟁을 벌였음에도 수원시는 나 몰라라 할 뿐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돌봄노동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대우는 하지 않는다."라며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재단 범법행위 방지, 폐업 철회, 요양원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정현 전국사회서비스원노조 위원장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여성이 졌던 돌봄노동의 무게를 전국의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보조사, 돌봄노동자가 그대로 짊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돌봄은 가족 아닌 국가의 책임, 돌봄노동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돌봄 국가책임제를 노동자의 손으로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불꽃실천단의 문화공연이 있었다. 불꽃실천단은 '우리는 가지요' 노래에 맞춘 율동을 통해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함께 단결과 투쟁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유덕희 전국사회서비스원노조 조합원, 김민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조합원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결의문에서 조합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돌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단원을 시작해야 할 때임을 선언했다. 또 ▲국공립 돌봄 기관 30% 이상 확충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을 만들 것 ▲최저임금,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할 것을 차기 정부에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분과는 이 날 투쟁을 기점으로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노동자기본법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