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 단체협약 침해 농협규정 독소조항 개정!
-지역 및 품목 농축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농어민 생존권 말살하는 CPTPP 가입 저지!

ⓒ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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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협동조합노조) 노동자들이 농협중앙회에 대한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재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앞에서 "2022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동조합노조는 농협중앙회가 각종 불공정한 제도와 규정들로 일선 농축협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통제하고 있으며 지역농협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덕종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제주축협 지회장은 "수많은 비정규직이 낮은 임금에 고통받고 고용불안에 떨고 있을 때 노동조합이 만들어낸 단체협약은 한줄기 빛이고 희망이었다."라며 "농협중앙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일선 농축협에 말도 안되는 채용준칙을 강요하고 단체협약을 한 순간에 무력화시켰다."고 규탄했다.

협동조합노조 제주축협지회는 오랜기간 노사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단체협약으로 쟁취했으나 농협중앙회가 채용준칙을 이유로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지회는 작년 9월부터 147일째 단체협약 이행과 농협중앙회 규탄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 10년을 일해도 똑같은 임금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계약직운영규정과 징계변상규정 등 독소규정들이 농축협 노동자들의 삶을 옮아매고 있다."며 "농축협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일방적 지침과 강압으로 노동기본권을 빼앗겼다면 투쟁을 통해 바꿔내고 되찾아오자"고 말했다.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김덕종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제주축협 지회장이 현장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김덕종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제주축협 지회장이 현장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선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부위원장이 CPTPP 가입추진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선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부위원장이 CPTPP 가입추진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이 투쟁선언 발언을 하고 있다.ⓒ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이 투쟁선언 발언을 하고 있다.ⓒ최정환

협동조합노조는 농어민과 전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저지를 위한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선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부위원장은 "CPTPP의 대표적 특징은 역대 최고 수준인 96%이상의 관세철폐률과 세계 최저 수준의 위생검역기준,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업강대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특히, 세계적 농업 강대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상황과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과 식량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하게 부각된 현상황에서 CPTPP 가입추진은 비상식적"이라며 "더욱이 세계 최저 수준의 위생검역기준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먹거리가 우리 밥상을 위협할 수밖에 없고, 특히 원전폭발이 있었던 일본산 농수산물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농업강국들이 수출을 막고 있어 이집트 민중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식량 자급률 20%밖에 안되는 우리는 농업이 피폐되어 농토가 훼손되면 그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농업농촌에서 농지수탈해서 자본과 재벌이 부동산투기하고 자본과 재벌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 CPTPP의 본질이다."라고 규탄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서 "CPTPP가 감추고 있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라며 "우리 밥상이 전부 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음식으로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먼저 노동조합이 먼저 단결하고 알려나간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는 농업을 포함,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하는 협력체제로,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선언하면서 총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변경한 후 자국 내 비준을 거쳐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네이버지식백과)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서면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향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CPTPP 가입 추진계획' 국회 보고 등 가입 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연맹 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연맹 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최정환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이 연대발언으로 협동조합노조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에 힘을 보탰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철 지난 낙수론을 운운하며 시장중심 경제성장을 말하고 재벌과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노동유연화를 그리고 재벌이 요구하는 온갖 규제들을 완하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진자와 기득권자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투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반노동이 이곳 농협중앙회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며 반노동의 중심에 있는 채용준칙을 폐기하고 불공정 제도와 관행을 개정할 것을 민주노총은 분명히 요구한다."며 "동지들의 투쟁이 승리하는 것이 곧 반노동을 끝장내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작년 연말부터 올 1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계열사인 NH투자증권지부 간부들이 무능력한 경영진 교체와 사장 연임반대를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했었다."며 "농협중앙회는 옵티머스 사모펀드로 4천억의 손실을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지 않고 2년의 연임을 시킬만큼 무능력한 반면 지역농축협에 대해서는 각종 규정들로 단체협약 무시와 지배개입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계속해서 계열사를 무시하고 지역농축협의 단체협약을 방해하고 인사권을 침해한다면, 우리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무금융노조 연맹이 민주노총과 함께 자주적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이 투쟁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이 투쟁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이 투쟁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이 투쟁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이 투쟁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이 투쟁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9개 지역본부 본부장들이 투쟁결의문을 읽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9개 지역본부 본부장들이 투쟁결의문을 읽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노동가수 지민주 동지가 투쟁가로 함께 하고 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노동가수 지민주 동지가 투쟁가로 함께 하고 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9개 지역본부 본부장들이 투쟁결의문을 읽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9개 지역본부 본부장들이 투쟁결의문을 읽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농협중앙회 본관 앞으로 이동해 노동탄압 항의 스티커를 붙이는 항의행동으로 하고 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농협중앙회 본관 앞으로 이동해 노동탄압 항의 스티커를 붙이는 항의행동으로 하고 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농협중앙회 본관 앞으로 이동해 노동탄압 항의 스티커를 붙이는 항의행동으로 하고 있다. ⓒ최정환
▲ 지난 22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농협중앙회 본관 앞으로 이동해 노동탄압 항의 스티커를 붙이는 항의행동으로 하고 있다. ⓒ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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