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캠페인 벌인다
“내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 토론회, 지선 후보 정책협약식, 행진, 선전전 기자회견 등 진행하며 지역 여론 활성화 도모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월) 오전 11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메인 슬로건으로 26일 전북부터 다음달 17일 인천까지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각 지역에서 정책 토론회·지방선거 후보 정책협약식·선전전·기자회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부터 여론을 형성해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국민들의 지지 속에 만들어낸 보건복지부와의 9.2 노정합의의 실질적인 이행을 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캠페인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확인할 것이며,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공약을 채택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내건 러브 플러스 전국 순회 캠페인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지역 시범사업 추진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인력 확충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바 있다면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내건 전국 순회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9.2 노정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활동으로 지역에서도 합의사항이 의미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할 대중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코로나19가 던진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어떤 감염병에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며, 희생과 헌신에 기댄 의료인력 갈아넣기나 ‘땜질’식 파견인력 투입이 아니라 훈련된 보건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간 심각한 의료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이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1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공공병원 확충·육성 ▲지역별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유지 위한 예산 확보 및 인력기준 및 조례 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 병동으로 확대 ▲예방부터 건강관리, 치료, 재활, 요양, 돌봄 등까지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체계 구축 ▲보건의료예산을 전체 예산의 10% 수준으로 대폭 증액 ▲공공병원 운영에 지역주민 참여 보장 등 공공의료 거버넌스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이 전국 순회 캠페인 계획안과 지역별 의제 및 핵심요구를 설명했다. 26일 전북지역(전주)에서 시작해 다음달 17일 인천지역에서 마무리되는 전국 순회 캠페인은 전주,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청주·충주, 창원, 수원, 춘천, 서울, 인천 등 11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캠페인 후원 단체의 지지·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강창구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는 “코로나19를 맞아 사실상 의료시스템이 붕괴됐다”며 “전체 병상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공병원 병상이 부족해 병원 문턱까지도 가보지 못하고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 비판했다. 강창구 공동대표는 “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지난달까지 4조 7천억 원이 넘게 지급됐고 5월까지의 지급분은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병원 한 곳 새로 짓는 데에 2~3천 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6조원이면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27개 지역에 병원을 다 짓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 설립 위해서는 지역 요구가 필요하고, 이어 지자체장의 의지가 따라야 하며,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정리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공공병원이 더 이상 필요없다, 공공병원은 취약계층만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하지만) 제2, 3의 코로나19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상황이고,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에서 공공의료 체계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전국 순회 캠페인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면서 “이 바람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잎을 틔우고 차기 지방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열매 맺기를 희망한다”며 관심 과지지, 응원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