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진보정당 "정치개혁 요구 묵살한 충남 선거구 획정안 철회돼야"
“지방선거가 임박했는데 아직도 선거구를 몰라”
“민주당-국힘만을 위한 선거구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진보정당(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들은 26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충남지역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2인 선거구 쪼개기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요구 묵살한 충남 선거구 획정안 규탄기자회견 
정치개혁 요구 묵살한 충남 선거구 획정안 규탄기자회견 

이들은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밝히는 정치개혁은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 대선,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지역의 다양한 민의 반영을 위해 현 2~4인 선거구를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 비례 위성정당 폐지, 정당명부비례대표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를 확대, △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장애인투표소 접근성 보장 등 모든 국민의 참정권과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4월 1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단 11곳만 3~5인 선거구 도입 시범 실시(이후 다시 무효화 가능성 열려있음) △ 기존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 삭제(소위 여야 2인만 당선 가능한 선거구 쪼개기 금지) △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일부 증원 등 매우 제한된 정치개혁의 의제만 반영되어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충남도에서 확정된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만적인 합의의 내용조차 반영하고 있지 못했고 의원 정수가 늘어났음에도 선거구를 쪼개는 행태가 여전하며, 보수 양당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분할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개혁 요구 묵살한 충남 선거구 획정안 규탄기자회견 에서 발언하는 이승수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정치개혁 요구 묵살한 충남 선거구 획정안 규탄기자회견 에서 발언하는 이승수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세종충남본부 이승수 수석부본부장은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충남의 선거구 획정안을 규탄하며, 보수양당의 이익이 아닌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정당한 선거구 획정을 통해 노동자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충청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 제도에 충실한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하고, 충남도의회는 중대선거구제 원래 취지에 맞게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요구 묵살한 충남 선거구 획정안 규탄기자회견 에서 발언하는 정의당 충남도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한정애 예비후보
정치개혁 요구 묵살한 충남 선거구 획정안 규탄기자회견 에서 발언하는 정의당 충남도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한정애 예비후보

정의당 충남도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한정애 예비후보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기 위한 의원정수 증가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지 쪼개기를 하여 거대양당 의원 수만 증가시키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서 2인 선거구가 의미하는 것은, 거대양당 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이 확정된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대신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모든 후보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대양당 후보들에게만 그 수혜가 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치개혁 요구 묵살한 충남 선거구 획정안 규탄기자회견 에서 발언하는 김지숙 진보당 충남도당 소속의 예비후보
정치개혁 요구 묵살한 충남 선거구 획정안 규탄기자회견 에서 발언하는 김지숙 진보당 충남도당 소속의 예비후보

부여군의회에 출마를 결정한 김지숙 진보당 충남도당 소속의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1일 후보 등록을 할 때 부여군의회 (가) 선거구로 등록을 했지만,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저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충청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후보의 주소지인 부여군 초촌면 선거구를 (가) 선거구에서 (다) 선거구로 확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선거구 변화로 의원이 4인 정수에서 2인 정수로 줄어들었다며,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본인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만나야 할 주민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군의회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게 만든 충청남도의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후보의 선거운동 권리조차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단은 선거일 60일 이전에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해야 함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적대다가 거대양당만을 위한 2인 선거구 쪼개기로 답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성난 민심의 파도를 넘어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만약 성난 민심의 파도를 가볍게 여기고 외면한다면 그 후과는 거대양당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개혁 요구 묵살한 충남 선거구 획정안 규탄기자회견
정치개혁 요구 묵살한 충남 선거구 획정안 규탄기자회견
정치개혁 요구 묵살한 충남 선거구 획정안 규탄기자회견
정치개혁 요구 묵살한 충남 선거구 획정안 규탄기자회견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