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지방선거를 맞아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을 26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시작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오전 11시 캠페인 첫 순서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캠페인 첫 포문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8만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로 9.2 노정합의를 만들어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의 기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와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방 소멸을 막는 의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며 캠페인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에 함께한 박두영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가장 힘들게 일하는 가운데 늦게나마 지난해 9.2 노정합의가 이뤄져 다행이고, 이제는 합의를 이행시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보건의료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전라북도 5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라북도 보건예산 확대 및 조직 정비 ▲의사‧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전라북도 공공의료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각 당의 전북도지사 후보가 공약화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캠페인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사까지 행진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어 오후 2시 전북대병원 모악홀에서 “전라북도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전북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 실태에 공감하며 필수의료 충족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 신·증축과 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전라북도 내 인구가 많고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전주권, 익산권을 제외한 지역 건강지표는 매우 열악”하다고 진단하고, 군산․남원의료원 의료인력 확보로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읍권에 3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임준 교수는 “공공병원이 왜 수익을 내지 못하냐고 비판하는데, 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면서 “공공병원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삼영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전북 14개의 시·군 중 9곳이 의료 취약지임에도 보건분야 전라북도 예산비율은 1.5%로 전국 평균에 미달하며, 이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비중은 29.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방정부와 전라북도지사 후보들에게 도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전향적 접근을 주문했다.

박삼영 사무국장은 전북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약화 의제로 ▲공공병원 신·증축을 포함한 전북 5개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보건분야 예산을 3%대로 높이고 자체 예산 비중 획기적 확대 ▲담배소비세,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신설 ▲공공의대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3월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전국 광역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늦게 출범했다면서, 전북 지원단이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지정토론자로는 오경재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황종남 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현주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장,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참가했다.

오경재 교수는 “전북지역은 공공의료기관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데 반해, 취약계층비율은 타 지역보다 훨씬 높다”면서 “공공의료 강화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 건강 향상과 안전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가 고유의 역할을 해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종남 교수는 “소방, 국방, 치안 등에 대해 적자, 흑자를 말하거나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데 왜 공공의료에 대해선 그렇지 않냐”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공감대를 확산하여 공공의료를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현주 지부장은 “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료원 경영자들은 공공병원을 돈 버는 곳으로 생각한다”며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운영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전라북도는 인적 자원과 예산의 여력이 많지 않다”며 예산과 의료인력 관련 대책을 중앙정부에 함께 청원하자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은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6일(화)부터 5월 17일(화)까지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진행하고 있다.